구례군 공고 제2018-17호

입 법 예 고  공 고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 및 지방자지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구   례   군   수

1. 자치법규명

❍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공무원 인력증원(14명)

- 일자리 전담기구 확충

- 치매안심센터 인력 확충

- 효율적인 노무관리 인력 확충

- 도시재생사업 추진인력 확충

- 납세자 보호관제도 추진인력 확충

- 지리산 정원 조성․운영 인력 확충

- 기록물관리 선진화체계 구축 등 지연현안사업 인력 확충

❍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을 제고

3. 주요내용

❍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구 분	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비 고
당 초	516	504	12
변 경	530	518	12
조 정	증 14	증 14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구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연구직	지도직
			계	4급	4~5급	5급	6급이하	전 문 경관력
당초	516	1	483	2	2	23	453	3	5	27
변경	530	1	496	2	2	23	466	3	6	27
증감	증14		증13						증1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총무과, 우57656

- 전화 061-780-2234, FAX 061-780-2579, 이메일 ohchang@korea.kr

구례군 조례  제    호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16명”을 “5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04명”을 “51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30	530
정무직계	1	1
군수	1	1
일반직계	496	496
4급	2	1		1
4-5급	2	2
5급	23	10	2	1	2		8
6급 이하	466	466
전문경력관 계	3	3
별정직 계	0
별정직	0
연구직 계	6	6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7	27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1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0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명	제2조(정원의 총수) -----------------------------------------------------------530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518명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16	516
정무직계	1	1
군수	1	1
일반직계	483	483
4급	2	1		1
4-5급	2	2
5급	23	10	2	1	2		8
6급 이하	453	453
전문경력관 계	3	3
별정직 계	0
별정직	0
연구직 계	5	5
연구사	5	5
지도직 계	27	27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30	530
정무직계	1	1
군수	1	1
일반직계	496	496
4급	2	1		1
4-5급	2	2
5급	23	10	2	1	2		8
6급 이하	466	466
전문경력관 계	3	3
별정직 계	0
별정직	0
연구직 계	6	6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7	27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정부시책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공무원 정원 증원

2. 비용발생요인

○ 직급조정 및 신규충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 증가

- 6급 확충 : 4명(직급조정)

- 7급 확충 : 7명(직급조정)

- 8급 확충 : 10명(직급조정)

- 9급 확충 : 13명(신규채용)

- 연구사 확충 : 1명(신규채용)

3.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 적용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최근 3년간 연평균      보수인상률 3.03% 산정

❍ 추계의 결과 : 3,215,454천원

-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시행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643,090천원으로, 5차 년도까지 총3,215,454천원 정도 소요 예상

4. 연도별 비용추계표 및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년도 구분	1차년도 (2018년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 입	573,701	607,431	629,386	689,878	715,058	3,215,454
의존재원						0
지방교부세	573,701	607,431	629,386	689,878	715,058	3,215,454
세 출	573,701	607,431	629,386	689,878	715,058	3,215,454
인건비	573,701	607,431	629,386	689,878	715,058	3,215,454
재원 조달	573,701	607,431	629,386	689,878	715,058	3,215,454
소 계	573,701	607,431	629,386	689,878	715,058	3,215,454
국비보조금						0
도비보조금						0
지방교부세	573,701	607,431	629,386	689,878	715,058	3,215,454
소 계						0
군 비						0
세외수입						0
기 금						0
기 타 (민자 등)						0

5. 작성자(부서)의견: 기준인건비 교부금액 범위 내 인력 증원

6. 작 성 자

구례군청   총 무 과

행정담당   이 성 수

주 무 관   오 창 열(061-780-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