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순군 조례․규칙의 입법 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화     순     군     수

1. 조례명

❍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개정이유

❍ 장기재직휴가 10년 단위 세분화 및 일수 추가 부여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우대와 공직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함

❍ 성과 우수자 및 격무 업무 근무자에게 특별 포상휴가를 부여 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주기 위함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녀돌봄 휴가를 부여하여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특별휴가(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 장기재직 휴가(30년 이상 추가)

·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회 분할 가능)

·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3회 분할 가능)

· 30년 이상 : 20일(4회 분할 가능)

- 포상 휴가

· 5일 이내(성과 우수자 및 격무 업무 근무자)

- 자녀돌봄 특별휴가

· 2일(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대상, 3명 이상일 경우는 3일)

4. 예고기간 : 2018. 1. 3. ∼ 2018. 1. 10.(7일간)

5.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순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5811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받는사람 : 화순군수(참조 : 총무과 서무통계팀)

- 전화번호 : 061)379-3312,  FAX 061)379-3360

- E-mail : lyh2553@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의 견 내 용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8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화순군 조례  제        호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각각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은 제18조 제2항에 따르며, 본 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회 분할 가능)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3회 분할 가능)

3. 30년 이상 : 20일(4회 분할 가능)

제23조제1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8항 및 제1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⑱ 군수는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⑲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 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30년 이상 재직자 포함)은 이 조례에 의한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여 휴가일수가 있는 경우 나머지 일수에 한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⑫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 중에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휴일 제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⑬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각각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은 제18조 제2항에 따르며, 본 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회 분할 가능)
<신 설>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3회 분할 가능)
<신 설>	3. 30년 이상 : 20일(4회 분할 가능)
⑭ 제13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분할,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⑮ (생 략)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⑱ 군수는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 설>	⑲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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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총무과 서무통계팀
연 락 처	061-379-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