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진군 조례 공고 제2018 -    호

「2018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지원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2018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지원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강  진  군  수

1. 조 례 명 :「 2018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지원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1차 산업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지역 내 자체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2018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정책」 추진에 따른 운영 및 실행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추진위원회 구성(안 제4조 ～ 제9조)

○ 구  성 : 50명 이내, 공동위원장 2명(부군수, 선출직)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 연임 가능

○ 기  능 : 주요정책 심의, 계획 수립 참여,  홍보 및 자문

나. 지원 및 수당 지급(안 제10조 ～ 제11조, 제13조)

○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4. 예고기간 : 2018. 1. 12. ~ 2018. 1. 31.(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8년 1월 31일까지 강진군수(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할 곳

가. 우편 : 우)59228 전라남도 강진군 탐진로 111 강진군청(기획홍보실)

나. 전화 : 061) 430-3039 / 팩스 061) 430-3029

다. 이메일 : 2009@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 기획홍보실(담당자 김행덕)으로 문의

붙임  1. 2018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지원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 1】전라남도 강진군 조례 제      호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행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  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및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중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3. “농업소득”이란 제1호에 따른 가구단위 소득과 농가 구성원의 농외소득, 농업자본 증가액을 포함한다.

제3조(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농업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농업인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공동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친환경농업과장, 환경축산과장, 해양산림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각 부서별 업무 담당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강진군의회 군의원

2. 농업관련 전문가

3. 농림축수산업 관련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단체 대표

4. 관내 농림축산어업관련 기관장

5. 선도농업인 또는 농림축수산업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군수는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사전 협의 등을 위하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 실무지원단장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품목별 또는 기능별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추진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소득 배가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

2. 농업소득 배가 계획 수립과 관련 의견 제시

3. 농업인 정책 참여와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농업소득 배가 정책의 성공을 위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9조(회의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시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위원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문기구)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자문은 강진군 정책위원회와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제13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2. 행사운영비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따른 급식

4. 농업인 워크숍, 국내외 선진지 견학

5. 그 밖에 농업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각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붙임 2】

의 견 제 출 서
조례안	2018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운영 및 지원 조례
의 견	관 련 조 문	의 견 사 항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강 진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