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진군 조례 공고 제2018 - 47호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강 진 군 수

1. 조 례 명 :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과, 지원대상 범위의  명확화, 지원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기존 조례의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상의 포괄적인 업소의        정의에서 단체, 음식문화 개선사업, 좋은 식단 실천업소, 모범업소,        우수업소, 최우수업소를 세분화 하여 정의함

○ 지원대상의 정의(안 제3조)

-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공중위생업소로        한정된 기존 지원대상의 범위를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모든 인허가 업소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정의하여 ‘단체’에 대해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원사업 범위의 확대(안 제4조)

- 기존 조례에 명시된 위생용품,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추가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전문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 명확화 함

○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10조)

- 위원장을 부군수 → 주민복지실장으로 변경

- 당연직을 주민복지실장 → 관광 업무 담당과장, 스포츠산업 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

4. 강진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8. 1. 11. ~ 1. 31.(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진군수(주민복지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

다. 의견 제출받는 곳

1) 우편 : 59240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수(주민복지실장)

2) 전화 : 061-430-3191

3) 팩스 : 061-430-3049

4) 강진군 홈페이지 : http://www.gangjin.go.kr

6.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주민복지실 위생팀(☏430-319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반	의 견	비 고

전라남도 강진군 조례  제  호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와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4.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5.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6.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7.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의 “강진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를 “강진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제1호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제3조제2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삭제한다.

제3조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제3조제4호의“인정하는 위생업소”를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로 한다.

제4조의 “지원대상 위생업소에”를 “제3조의 지원대상 위생업소에”로 한다.

제4조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을 “전문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으로 한다.

제4조제4호를 제8호로 하고, 제2호‧제4호‧제6호‧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6. 지역대표 음식 발굴, 보급 및 육성 사업

7.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제10조제2항 중 “부군수”를 “주민복지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관광 업무 담당과장, 스포츠산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신 설>	2.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신 설>	4.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신 설>	5.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신 설>	6.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신 설>	7.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
2. <삭제>
3.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
<신 설>	3.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4.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 제3조의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5. 전문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생략)	8.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신 설>	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신 설>	6. 지역대표음식 발굴, 보급 및 육성 사업
<신 설>	7.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주민복지실장이 되고,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진군 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에 따른 성비율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 관광 업무 담당과장, 스포츠산업 업무 담당과장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