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18-2호

영광군 용역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용역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영  광  군  수

조 례 명 : 영광군 용역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영광군 용역과제사전심의회의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개선으로 무분별한 용역발주 방지와 업무 효율성 증대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변경(안 제5조)

○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13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8. 1. 2. ～ 1. 21.(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우)57036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 기획예산실

전화)061-350-5713  팩스)061-350-5591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기획예산실(전화 061-350-5713)로 문의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용역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용역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영광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1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남녀 성별을 고려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도시과장”을 “관광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5명”을 “2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종합기술용역 :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	<삭 제>
4. 공사설계용역 : 건설, 전기, 통신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	<삭 제>
5. 사업집행용역 :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집행에 따른 용역	<삭 제>
제5조(용역과제 신청) ① (생 략)	제5조(용역과제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영광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5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영광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산 편성목“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구성) ① ------------------------------------------------------ 구성하되 남녀 성별을 고려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설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5명과 각 분야 전문가 및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 관광과장, 건설도시과장-----------------------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