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8-11호

입    법    예    고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완  도  군  수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위반된 조항 삭제

- 군수의 정보화책임관 임명권한을 침해하는 조항 삭제(안 제7조제2항)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 중앙부처 명칭 변경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안 제2조제6호, 안 제10조제1항 개정)

○ 정보격차 해소와 소득창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

(안 제17조, 안 제18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완도군수(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자치행정과

(전화 061-550-5202, 팩스 061-550-516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공청회 개최계획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군수는「국가정보화 기본법」제50조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계획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작성지침에 따라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계획 시행”을 “시행계획”으로,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보화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제7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제7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7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7조제3항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책임관”을 “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필요”를 “인력, 예산, 공간 등 필요”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웹사이트 호환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을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마을을 조성·육성한다.

제18조의 제목 “(정보화마을 지원 등)”을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 정보화교육 활성화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제18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4호) 중 “관리자”를 “프로그램관리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

6. 그 밖에 정보화마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정보화마을”이란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을 말한다.	6. -------------------------------------------------------- 행정안전부장관--------------------.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계획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작성지침에 따라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완도군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
② 군수는 시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 시행계획-----------------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
제7조(정보화책임관) ① (생 략)	제7조(정보화책임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책임관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삭 제>
③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③ ------------------------------.
1. 지역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지역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2. 정보화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동활용방안의 수립	<삭 제>
<신 설>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정보화 교육	8.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신 설>	9.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10. ----------------- 정보화책임관------------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 인력, 예산, 공간 등 필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웹사이트 호환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제17조(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① 군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화마을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보화마을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 ① 군수는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마을을 조성·육성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정보화마을 지원 등) ① 군수는 정보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화마을 운영) ①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
1.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1. 주민 정보화교육 활성화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주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	<삭 제>
<신 설>	4.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4. 정보화마을 운영위원과 관리자의 교육	3. ------------------ 프로그램관리자--
5. 정보화마을 관리자 채용에 필요한 비용	5.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
6.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정보화마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