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8 - 7호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신    안    군    수

1. 조례명 :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기금의 용도 (안 제2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안 제3조)

❍ 기금관리 공무원 (안 제4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5조)

❍ 위원회의 위촉 해제 (안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안 제7조)

❍ 위원회의 회의 (안 제8조)

❍ 간사 (안 제9조)

❍ 운영세칙 (안 제10조)

❍ 시행규칙 (안 제11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8824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민원봉사실

전화) 061-240-8294,   팩스) 061-240-857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신안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4.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신안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부서의 장으로 임명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서개발과장(당연임명직)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심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안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 견	관 련 조 문	의 견 사 항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1월 일 제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신 안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