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 143호

공    고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2017.11.15. 사상 초유의 강진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파괴되어 피해복구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복구비용을 우선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〇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준 별표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난으로 위험요소를 긴급 조치한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안 별표 1)

나.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선정 기준표 신설(안 별표 3)

3. 관련법령

〇 「공동주택관리법」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건축과)에게 서면, 우편(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우37683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건축과

(☎ 270-3763, FAX 270-3580)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2와 별표 3”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이”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로 한다.

별표 1 제2조제1항 중  “제3조제1항 각 호”를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인 경우(자연재난으로 긴급 조치한 경우 제외)

별표 1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은 별표 3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선정 기준표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 선정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기준     (별표 1) 제3조제4항에 따라 나누어 배점하며, 각 부문별 점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30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100퍼센트인 경우	30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25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20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
긴급 및 피해유형 (40점)	자연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보수·보강한 단지	40
	시설물 위험도 평가에서 위험, 사용제한 대상으로 정밀점검하여 보수·보강하여야 할 단지	30
	공용부분 중 계단, 복도 등 입주민의 생활과 밀접하여 우선 보수·보강하여야 할 단지	20
	공용부분 중 부대시설(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보수·보강하여야 할 단지	10
신청금액 (30점)	세대당 지원신청금액이 300,000원 이하	30
	세대당 지원신청금액이 400,000원 이하	25
	세대당 지원신청금액이 500,000원 이하	20
	세대당 지원신청금액이 600,000원 이하	15
	세대당 지원신청금액이 700,000원 초과	10
총 계 (100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조(지원 절차)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의 지원 기준 및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포항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③ ~ ④ (생 략)	제5조(지원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2와 별표 3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재무 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준용) --------------------- --------------------------------- ---------------------「포항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가 ------------- ---------------------------.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별표 1]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기준	[별표 1]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기준
제2조(지원 대상) ①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에 대한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② (생 략) 1. ~ 3. (생 략) 4.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인 경우 5. ~ 7. (생 략)	제2조(지원 대상) ① ----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3항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인 경우(자연재난으로 긴급 조치한 경우 제외) 5. ~ 7.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 대상 선정)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조(지원 대상 선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은 별표 3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