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8–3호

공      고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05일

경   주  시  장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돌발·외래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안 제3조)

나. 예찰⋅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        단의 업무를 총괄한다(안 제4조)

다. 예찰⋅방제단의 각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교수, 민간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안 제4조)

3. 예고기간 : 2018. 1. 6. 〜 1. 25.(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주시장(참조 : 농업기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779-8714, FAX : 054-772-379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주소 : [38093] 경주시 용강상리길 70(용강동, 농업기술센터)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조례 제    호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은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단장은 농업기술과장으로 하며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운영한다.

2.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반과 기술행정지원반을 두고 반장은 농업기술과 팀장 2명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예찰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공무원

나. 기술행정지원반: 병해충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예찰정보를 경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예찰·방제 계획 수립, 추진 및 지도·점검

2. 중앙, 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4. 병해충 진단, 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5. 병해충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6. 그 밖에 병해충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