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8–54호

공      고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05일

경   주  시  장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 화랑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체험 교육 시설 특화를 통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을 위하여 조성한 경주시 화랑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시설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6조)

다. 휴관일 및 이용시간 규정(안 제7조)

라. 이용대상 및 이용승인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제9조)

마. 이용료 및 감면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제11조)

바.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안 제13조 ～ 제20조)

3. 예고기간 : 2018. 1. 5. 〜 1. 25.(21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주시장(참조 : 청소년수련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779-7957, FAX : 054-760-754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주소 : [38088] 경주시 알천북로 131(황성동, 청소년수련관)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경주시 조례 제    호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인 경주시 화랑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시설”이란 전시관, 교육관, 생활관, 한옥생활관, 야영장, 도전모험시설, 국궁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 화랑마을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운영의 원칙)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 화랑마을(이하 “화랑마을”이라 한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치) 화랑마을은 경주시 석장동 산 105번지 일원에 둔다.

제5조(업무) 화랑마을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을 위한 교육, 연수, 지도 활동 및 전시관 운영

4. 신화랑 글로벌 체험·교육·수련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화랑마을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18조제3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등) 화랑마을 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이용대상) 화랑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2.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이용승인) ① 제2조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에게 이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승인은 접수순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경합될 때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10조(이용료) ① 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이용료 감면) ① 국가,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에서 직접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인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각 시설별 감면율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2조(강사) ① 이용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설치)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주시 화랑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한다.

1. 청소년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의 운영실적 평가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수련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의견을 구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수련시설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담당국장과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경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 및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