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조례 제2018- 73호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경   주  시  장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준공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소재지의 위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3조)

다. 복지관의 운영·관리는 시장이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5조, 제7조∼제8조)

라.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9조)

마. 복지관 지도·감독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위탁 시 자체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운영 중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안 제12조)

3. 예고기간 : 2018. 1. 8. 〜 1. 29.(21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주시장(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주소 : [38102]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복지지원과)

(전화 : 054-779-6642, FAX : 054-760-7425)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경주시 원효로 38(노서동) 일원에 둔다.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사례관리 사업

3. 기능회복 사업

4. 후생복지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휴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라 “수탁자”라고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① 복지관 이용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 또는 2급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기타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사용재산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설 및 변경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따른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운영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할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법령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운영비 보조) ① 제5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지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복지관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