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8-10호

「안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안  동  시  장

1. 개정 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대상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지방재정법」제95조 → 「지방회계법」제50조(안 제1조)

- 「지방재정법」제94조 → 「지방회계법」제49조(안 제7조)

나. 상위법령에 불일치하는 조문 개정(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7조, 제8조)

- 기타, 당해 → 그 밖에, 해당

3. 개정 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지방회계법」제49조, 제50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6.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우)36691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회계과

☎ : 054-840-5150, Fax : 054-840-6139

E-mail : h20quf@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 ------------------------- 그 밖에------------------ ------------------------- ------------------------- ------------------------- ------------------------- -------. ② ----------------------- ------------------------- ---------------------해당 ------------------------- ---------------.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