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8-9호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안  동  시  장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2017.12.29.)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며, 2018. 1. 2일 안동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사업소 신설에 따라 제1관서 구분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회계관직공무원의 겸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소규모 관서의 직무대리 규정 정비 (제3조제4항)

나. 통합지출관 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자금배정 기능 및 지출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관련 부서간 기능을 조정(안 제47조)

- (현행) 징수종합계획 및 지출종합계획수립 : 세정업무과장

- (개정) 징수종합계획 : 세정업무과장

지출종합계획 : 통합지출관(회계부서)

다. 법령에 근거 없는 세외수입 징수절차 규정 삭제 및 과도한 채권 독촉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제46조, 151조, 제152조)

라. 일본식 한자어 정비(안 제106조제3항)

- 불입 → 납입

마.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의 구분에 “평생학습원”을  신설하고 “시립도서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여성복지회관”을 삭제(안 별표 1)

3. 개정 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6.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우)36691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회계과

☎ : 054-840-5150, Fax : 054-840-6139

E-mail : h20quf@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안동시 규칙 제     호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단서 중 “없다”를 “없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 및 「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태료ㆍ과징금”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를 “징수”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예산업무담당과장”을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정업무담당과장은”을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로, “본청 실․과, 장”을 “본청 실ㆍ과장”으로, “통합지출관, 본청 실․과장”을 “본청 실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정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151조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에 따라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제15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6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상수도관리사무소 시립민속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를 제외한 관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④ ------------------- -------------------------------------------------------------------------------------------------------------------------------------------------------------------------------------------------------------------------없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 -------------------------- -------------------------------------------「지방세기본법」, 「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및 「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따른다. ② -------------------, 과징금 -------------------징 수-----------------이 규칙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 장,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통합지출관,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 -------------------------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통합지출관-- ------.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본청 실･과장 ---------------- ---------------------- ----------------------------------------------------------------------------------------------------------------------------------------------본청 실･과장---------------------- -------------------------- --------------. ③ 통합지출관 -------------- ------------------------- ------------------------------------------------.
제106조(수납절차) ①ㆍ② (생략)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 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06조(수납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납입-------------------- -------------------------- -------------------------- ----.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략)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략)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 -------------------------- -----------. 1.ㆍ2. (현행과 같음) 3. ------------------------ ------------------------- --------------------「지방 세징수법」---------------- ---------------------. 4. (현행과 같음)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2조(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6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기 타 관 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신 설> 수도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시립민속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안동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시립도서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를 제외한 관서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기 타 관 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상수도관리사업소 <삭 제> 시립민속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삭 제> <삭 제>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를 제외한 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