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 2018- 6호

「청도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01. 03.

청  도  군  수

청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1조에 따라 청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도군 도시경관을 보다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시행 규정을 정함.

나.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 등의 조성에 대한 비용부담 규정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0조의2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다. 그 밖의 사항 : 조례안 별첨

4. 기타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01. 23일까지

청도군수(참조 : 산업산림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 제출처 : 청도군 산업산림과

- 주소 : 우 38330 /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산업산림과

- 전화 : 054)370-2321(FAX 054-730-626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청도군홈페이지 http://www.cd.go.kr),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조례 제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청도군 조례 제       호

청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림등”이란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청도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

2. 청도군 지역의 주민대표

3. 군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업무 관련 공무원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림경영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이하 “가로수조성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가로수조성 등의 비용 부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가로수 조성 등의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나무의 종류			규격			나무높이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주
	기 타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비 용		금 액	금 원 ( )
		납부기간
「청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승인서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나무종류		규격			나무높이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주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
「청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