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18-25호

울진군주민투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울  진  군  수

울진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정 삭제(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

․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대체

❍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열람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0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 함(안 제12조제5항)

․ 임기 2년, 연임 규정 ⇒ 비상설 운영 및 안건 종료 시 해촉

❍ 기타 제명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등

3. 의견 제출

울진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울진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울진군청 기획실(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121번지)

• 전화 054-789-6563, 팩스 054-789-3751, 이메일 sunny1668@korea.kr

4. 기타 사항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청 홈페이지(www.uljin.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울진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