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18-28호

「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울    진    군    수

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울진군의 노무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동관계 법령해석 및 사전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상생 협력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문 공인노무사의 자문범위(안 제2조)

나. 고문 공인노무사 위․해촉 관련사항(안 제3조)

다. 고문 공인노무사의 수당(안 제5조)

라. 고문 공인노무사의 자문실적부 비치(안 제6조)

마. 고문 공인노무사의 비밀엄수(안 제7조)

3. 조례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8. 1. 9. ~ 2018. 1. 29.(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8년 1월 2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의견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54-789-3083)

라. 보내실 곳 : 우)767-801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청 총무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054-789-6330

6. 기타 사항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청 홈페이지(www.uljin.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조례   제    호

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범위) 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   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위촉 해제) 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    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군 또는 군수와 소속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

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

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   다.

1.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4건 이상일 경우

2. 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을 위하여 1건당 5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이 필요하여 3시간 이상 방문하여 자문한 경우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     한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문 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서

(제3조제3항 관련)

본인은 「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인노무사   ○○○  (인)

울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제3조제4항 관련)

공인노무사  ○○○

귀하를 「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울진군 고문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직인)

[별지 제3호서식]

계    약    서

(제3조제4항 관련)

울진군수와 공인노무사 OOO간에 「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에 따라 울진군, 울진군 또는 하부 행정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사관계 민원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울진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고문노무사는 울진군수의 위임에 따라 노동관계 민원의 변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고문노무사는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진군수가 자문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가 조례 제5조에 따른 자문수당을 울진군수에게 청구할 때에는 매월별 자문실적(회신일 기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울진군수는 고문노무사의 청구에 따라서 자문료 등을 고문노무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울진군수와 고문노무사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울진군수와 고문노무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울진군수와 고문노무사는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울   진   군   수    O O O   (직인)

울진군 고문노무사    O O O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별지 제4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제6조 관련)

[        공인노무사]

연번	의 뢰 연월일	부서명 담당자	자문 형식	자 문 건 명	회 신 년월일	회신내용	비고

※ 자문형식은 서면ㆍ면담ㆍ전화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