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18-   호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성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의 이유

국내 교류도시 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진주성 관람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 시·군 시민에 대해 관람료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2호).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5일까지 진주시장에게 다음 방법 및 서식(별지서식1)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626 진주시장(진주성관리사업소장)

우편번호 52692

2) 팩스 : 749-5179

3) hsbgood@korea.kr

4) 진주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00000에 관한 조례/규칙

(※ 조례/규칙명을 입안부서에서 표기)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시장”을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별표에 정한”을 “별표 1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퍼센트를”을 “100분의50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남해안 남중권 8개 시ㆍ군(여수ㆍ순천ㆍ광양시, 고흥ㆍ보성군, 사천시, 남해ㆍ하동군)”을 “남해안 남중권 8개 시ㆍ군,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 시·군”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가 중복될 경우라도 100분의 5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해당도시는 별표 2와 같다.[조 제목 변경 2015. 3. 4]

제12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

관 람 요 금 표

<단위: 원>

구 분	개 인			단 체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관람료	2,000	1,000	600	1,400	600	400

[별표 2]

관람료 감경 도시

(제5조제2항 관련)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 시·군·구)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순천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북도 안동시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파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진천군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대구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개방시간) ① (생 략)	제3조(개방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성의 유료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관람료 등) ①유료 개방시간에 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료 등) ①------------------------------------ 별표 1---------------------------.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징수 결의된 관람료는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지역축제행사로 발생하는 관람료의 경우 별표에 정한 관람료를 초과한 수입금은 예외로 한다.	⑤ ---------------------------------------------------. ------------------------------------ 별표 1에 따른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조(관람료의 감면) ① (생 략)	제5조(관람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② ------------------------------ 100분의50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남해안 남중권 8개 시ㆍ군(여수ㆍ순천ㆍ광양시, 고흥ㆍ보성군, 사천시, 남해ㆍ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조 제목 변경 2015. 3. 4] <단서 신설>	2. ------------- 시ㆍ군,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 시·군------------------------ 사람. 다만, 도시가 중복될 경우라도 100분의 5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해당도시는 별표 2와 같다.[조 제목 변경 2015. 3. 4]
제12조(성내 시설물 임대료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성내 시설물 임대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입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③ -------------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