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18-54호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2. 개정의 이유

○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지시사항 전달 및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관내 이․통장을 위하여

○ 통신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이․통장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시정․시책 안내를 통한 시정발전 도모

3. 주요내용

○ 실비변상(통신료 지원) 조항 신설(안 제4조제3항)

-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원 이내로 통신요금 지원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진주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다음 방법 및 서식(붙임1)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간 : 2018. 1. 5. ~ 1. 24. (20일 간)

나.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 우)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장(총무과장)

2) 팩스 : 749-5129

3) E-mail : mjkim76@korea.kr

4) 진주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5) 직접방문

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1. 의견제출 서식 1부.

2.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붙임2]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타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질 되었을 때에는”을 “바뀐 경우에”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범위안”을 각각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내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 중 “공부나 공공시설”을 “공부”로, “사용등”을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등”으로, “받을 수”를 “제공받을 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공하여”를 “제공해”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범위 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임무) ① (생 략)	제2조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이ㆍ통장은 이ㆍ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7. -------------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 (복무) ①ㆍ② (생 략)	제3조 (복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이ㆍ통장은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③-------- 다른 지역 -----------------------------------------------------------------------------------------------.
④이ㆍ통장이 경질 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바뀐 경우에 ----------------------------------------------------------------.
제4조 (실비변상) ①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ㆍ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실비변상) ①-------------------------------------- 범위-----------------------------------------------------------------------------.
②이ㆍ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범위-----------------------.
<신 설>	③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내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 (편의제공) 이ㆍ통ㆍ반장은 진주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편의제공) ------------------------------------------------------------------------- 공부----------------------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등 -------- 제공받을 수 --.
제6조 (비밀유지) ① (생 략)	제6조 (비밀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공해----------.
제7조 (사기진작) ①이ㆍ통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사기진작) ①----------------------------------- 범위------------------.
②이ㆍ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범위-----------------------------.
③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이ㆍ통장의 선발 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단합행사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③------------------------------ 범위------------------------------------------------------------------------------------------------------.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