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18-77호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2. 개정 이유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고 교류도시 간 교류활성화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정책을 반영하여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관람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반영

나.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 시·군

시민에 대해 관람료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관람료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는 2018년 1월 30일까지 진주시장에게 다음 방법 및 서식(별지서식1)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장(문화예술과장)

2) 팩스: 055 749-5319

3) paper1110@korea.kr

4) 진주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문화예술과 문화팀(☎055 749-85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진주시 00000에 관한 조례/규칙

(※ 조례/규칙명을 입안부서에서 표기)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2018-77호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미술관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별표 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에 해당하는”을 “별표 1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도시가 중복될 경우라도 100분의 5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해당도시는 별표 4와 같다.

2. 세 자녀 이상 가정. 다만,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지원 카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기간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표 2’의”를 “별표 2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소장작품 대여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장작품 대여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21조 중 “미술관업무담당”을 “미술관업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람료) ① 미술관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시작품의 성격ㆍ내용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① 미술관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
② 미술관 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별표 1’의 관람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별표 1--------------------------.
③ 대관자가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 ‘별표 1’에 해당하는 관람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 별표 1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8조(관람료 감면) ①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신 설>	1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16. (생 략)	18. (현행 제16호와 같음)
② 남해안 남중권 8개 시ㆍ군 (여수ㆍ순천ㆍ광양시, 고흥ㆍ보성군, 사천시, 남해ㆍ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관람료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도시가 중복될 경우라도 100분의 5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해당도시는 별표 4와 같다. 2. 세 자녀 이상의 가정. 다만,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지원 카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기간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대관허가) ① (생 략)	제11조(대관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대관자는 행사일 15일 전까지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대관일 5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대관료) ① --------------------- 별표 2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작품 대여허가) ① (생 략)	제15조(작품 대여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미술관 소장작품과 자료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소장작품 대여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장작품 대여신청서------------------------. -----------------------------------------------------------------------------------------------------------------------------------------------------------------------------------.
③ 대여기간과 대여수수료는 ‘별표 3’의 작품대여료 요율표에 따른다.	③ --------------------- 별표 3-----------------------.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21조(간사) ------------------------------------------------------- 미술관업무 ------------.

[별표 4]

관람료 감경 도시

(제8조제2항 관련)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 시·군·구)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순천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북도 안동시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파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진천군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대구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