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8.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제안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해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김해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시장과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 화학물질 현황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안 제17조)

❍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안 제18조 및 제19조)

❍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교육․훈련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2조 및 제2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화학물질관리법」제4조, 제6조, 제7조의2, 제12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

- 조례안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김해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상ㆍ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ㆍ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김해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김해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해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7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국장

나.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

다. 김해중부경찰서장

라. 김해서부경찰서장

마. 김해동부소방서장

바. 김해서부소방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

나.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다. 김해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라.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바.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아.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비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시장이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4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비상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21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주민

2. 사업장 관계자

3.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4.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교육ㆍ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비용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오염도 측정·분석 기술

2.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기술

3. 화학물질의 영향조사·분석 기술

4.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기술

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중에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는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9호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ㆍ수질ㆍ지하수ㆍ토양ㆍ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시·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ㆍ군ㆍ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군·구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시·군·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시·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시·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시·군·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시·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군·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8조에 따른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변경

3.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장, ○○실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경찰서장

나. 소방서장

다.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

라.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마. ○○시·군·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군·구의원

바.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아.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차.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선정한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

3. 해당 지역의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4. 해당지역의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제5항 및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시·군·구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군·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8조(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과 이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화학사고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이하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②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최소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대응인력 및 장비 등의 대비·대응역량 목표 수립

2.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요인의 파악

3. 제1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역량 확보계획의 수립 및 이행

4. 제3호의 이행결과 분석·평가 및 지역대비체계 취약분야 파악

5. 제4호의 이행평가 등에 따른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과 이행

제19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비상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21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23조(비용 지원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