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8 -      호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2.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해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김해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시장과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마. 화학물질 현황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안 제17조)

사.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자.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차. 교육․훈련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2조 및 제23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김해시 환경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김해시 환경관리과

우50924/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전화 : 055-330-2793, FAX : 055-330-3359,  E-mail : ckdtjs780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송부 후 전화통보),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환경관리과 이지철(055-330-27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이   메  일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