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18-39호

「양산시 고문공인노무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양산시 고문공인노무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고문공인노무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안이유

양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위촉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노동환경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노무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이 조례는 양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자문범위(안 제2조)

○ 노동 관련 민원, 노무관리, 산업재해 등 고문사항 규정

다. 위촉 및 위촉 해제(안 제3조)

○ 개업노무사 중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 위촉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등 해촉 사유 규정

라. 자문절차 등(안 제4조)

○ 부서에서 자문 시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장과의 사전협의 및 결과를 통보하고,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장은 자문실적부 작성·관리

마. 수당 지급(안 제5조)

○ 매월 30만원(부가세별도) 이내의 수당 지급 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5일까지 양산시장에게(참조 : 행정과장) 그 의견을 문서로 제출(팩스, 우편,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50624, 양산시 중앙로39 양산시청 행정과, TEL : 055-392-2172,

FAX : 055-392-2149, 이메일 : nosol76@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고문공인노무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범위) 양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양산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 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수행을 기피하였을 때

3.「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때

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제4조(자문절차 등) 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2조에 따라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자문한 때에는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지급) 고문노무사에게는 매월 30만원(부가세별도) 이내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 ○ ○ 고문노무사]

연번	자 문 의 뢰			자 문 내 용	회 신		비고
	의뢰일	의뢰자	연락처		일시	내 용

관 계 법 령

□ 공인노무사법

제3조(자격)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10.5.25.]

제14조(비밀 엄수)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8.3.]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0.5.25., 2010.6.4.>

1.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3. 제7조의9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

5.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7.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9.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노무법인ㆍ합동사무소를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

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12. 제3항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② 개업노무사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고 폐업신고를 한 때에도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0.5.25.>

③ 개업노무사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25.>

1. 등록취소

2. 3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④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개업노무사등의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0.6.4.>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0.5.25., 2010.6.4.>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등이 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0.6.4.>

⑦ 징계의결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