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8-33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등 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근무여건이 어려운 수의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가축ㆍ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수당 신설(안 제2조)

❍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인 수의직렬 공무원 : 월 500,000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입법예고 : 2018. 1. 9. ~ 1. 31.(22일간)

다. 예산조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없음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함안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행정과(공무원복지담당)

(전화 : 055-580-2112,  FAX : 055-580-2119, E-Mail : chocofai@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E-Mail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행정과 공무원복지담당(☎055-580-2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 관한규정」에 근거하여 근무여건이 어려운 수의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가축,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수당 신설

- 가축,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인 수의직렬 공무원 : 월 500,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나. 입법예고 : 20일간

다. 예산조치 : 10백만 원(기확보)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없음

함안군 조례 제    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인 수의직렬 공무원 : 월 500,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전임계약직공무원인의사 및 보건진료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간호직,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250,000원 <신 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9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 1. -------------------------- ------- 2. -------------------------- -------- 3. -------------------------- ---- 4.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인 수의직렬 공무원: 월500,000원

【관계법령 발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기술분야 제2호 다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축 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충원이 어려운 시·군의 경우에는 월 25만원 초과 월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월 250,000원(광역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000원 초과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