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 2018 –    호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0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신청을 간소화하여 저소득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금의 신청에 따른 보증제도 삭제 (안 제2조제2항)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증서 제출

4. 개정 시행규칙 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수(행복나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204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 행복나눔과(전화 : 055-580-2472, FAX : 055-580-24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행복나눔과 기초생활담당(전화 : 055-580-24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신청을 간소화하여 저소득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금의 신청에 따른 보증제도 삭제 (안 제2조제2항)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증서 제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7조, 제1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 제31조

나. 입법예고 : 2018.  1월 중

다. 예산조치 :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함안군 규칙 제    호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금의 신청) ① (생 략)	제2조(지원금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붙임 1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함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1억원 미만으로 생략함.

작성자: 행복나눔과 박명순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표준안(경상남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시․도 △△시․군․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및 ○○시 △△구(○○도 및 ○○도 △△시․군)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해당 시·군·구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시․군․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헙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5.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기관․단체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관할지역 시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관할지역 소관 시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군․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기금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군․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시장 · 군수․구청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체가 제15조 내지 제16조에 준하는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14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 시․군․구의회 의원

3. 자활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국장, 과장 또는 담당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운용․관리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시․도, △△시․군․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