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 . . 제 출 자 : 재 무 과 장

1. 의결주문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명칭 변경

3.주요내용

- 기부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경상남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남해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각각 “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경상남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남해군 기부심사위원회의(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기부심사위원회-------------------------.
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