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8 - 호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삭제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해군수(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 연락처 : 전화055-860-3295, 팩스055-860-3727, e-mail : kim1510@korea.kr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소하천정비법」”으로 하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점용료등은”을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로 하고, 제2조제5항 중 “법”을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소하천정비법」-------------------------------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의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 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 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② (생 략)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