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선규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안일자 : 2017. 11. . 발 의 자 : 김선규의원

1. 제정이유

□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어린이·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은 끊임없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위험

요소까지 등장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역사회의 책무 (안 제4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안 제6조)

바.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

사. 시설의 안전점검 (안 제8조)

아. 구호활동 (안 제9조)

자. 예산의 지원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 및 「아동복지법」제4조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8조 및 제18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 행정과(아동청소년담당)

라. 다은 시군 입법선례

- 화성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활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7.11.8～11.27(20일간) - 1차

2018.1. 3∼ 1.22(20일간) - 2차

(나)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일간지

(나) 예고결과 : 해당없음

2) 조례안 예고

(가) 예고기간 : 2017.11.8～11.27(20일간)

(나) 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다) 예고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사무 없음

4) 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분석의뢰(2017.11.8)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ㆍ자    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    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만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가. 하동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하동군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기관, 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

2.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관련 정책연구

3.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

5. 어린이ㆍ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

6.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    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홍보활    동 추진에 노력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군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    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구호활동) 군수와 지역사회 주민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신고와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