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8-4호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초 목격자가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연도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심폐소생술 교육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홍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4. 입법예고기간: 2018. 1. 8. ~ 2018. 1. 13.(5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18. 1. 13.(토)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초 목격자가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만성질환자(이하 “고위험군 환자”라 한다)의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한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①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은 누구나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이․통장

4. 군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및 표창) ① 군수는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에 공헌한 사람이나 기관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홍보) ① 군수는 군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