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8-2호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지난 2014년 5월 2일자로 국회에서「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하여,

❍ 전국 시·군·구·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국회규칙에

준용한 표준안을 제정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규칙 개정을 통해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양과 배지 교부방식을 통일시키고

사용하는 추세에 따라

❍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배지의 교부 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8조(배지 교부)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발급하고

발급대장(별표4)을 관리하여야 한다.

4. 입법예고기간: 2018. 1. 8. ~ 2018. 1. 13.(5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18. 1. 13.(토)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①“의원 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를“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발급하고 발급대장(별표4)을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배지 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생 략)	제8조(배지 교부) 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고 발급대장(별표4)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별표 제4호서식]

의원배지교부대장(제8조제1항 관련)

연번	대 상 자			수량	결 재
	의원명	지역구	생년월일		담당자	담당주사	과장

관련법령 발췌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8조(배지 교부) ① 국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 참고자료

○ 관련법령:「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 기타자료: 의회기 및 의원배지모형 선정통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216)

○ 입법예고: 2016. 11.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경남시․군의회

시군	배지교부방법	시군	배지교부방법	비고
도의회	의원등록 시	의 령	의원등록 시
창 원	의원별로 교부	함 안	선거구 순서 번호순
진 주	선거구 순서 번호순	창 녕	의원등록 시
통 영	의원등록 시	고 성	의원별로 교부
사 천	의원등록 시	남 해	의원등록 시
김 해	의원등록 시	하 동	의원등록 시
밀 양	선거구 순서 번호순	산 청	선거구 순서 번호순
거 제	의원등록 시	함 양	선거구 순서 번호순
양 산	선거구 순서 번호순	합 천	의원등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