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8 - 58호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시행지침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토록 되어있어 귀농정책위원회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 삭제하여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함(안 제4조)

다. 위원회의 구성을 현행화 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회의소집을 보완함(안 제9조제2항)

마. 귀농인․귀농단체 지원사업 중 인구증가 지원사업과 중복사업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수정.(안 제15조제1항제2호)

○(현행)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이내의 영농정착금 지원

(변경) 귀농세대에 영농정착금 지원

3. 입법예고기간: 2018. 1. 10. ~ 2018. 1. 29.(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농촌진흥과장,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우편번호 50147〕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940-8229], 전화[940-8161] 또는 E-mail[ckadud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39조에 따라 지역”을 “거창군”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귀농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 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귀농세대에 영농정착금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39조에 따라 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통한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3. 농업인단체의 대표 4. 성공적인 정착을 한 귀농인 5. 그 밖에 귀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9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생 략) 제15조(귀농인․귀농인단체 지원사업) ① (생 략) 1. (생 략) 2.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이내의 영농정착금 지원 3.~ 9. (생 략) ② (생략)	제1조(목적) ------거창군---------------------------------------- ----------------------------------------------------------------------------------------------------------------------------------------------------------------------------------- 〈삭 제〉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귀농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 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귀농인․귀농인단체 지원사업) ①(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귀농세대에 영농정착금 지원 3.~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귀농어귀촌법 )

[시행 2017.3.21.] [법률 제14642호, 2017.3.21., 일부개정]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3.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시행 2017.3.21.] [법률 제14647호, 2017.3.21., 일부개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시행일 : 2016.07.20., 일부개정]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의 수립

2. 귀농인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주요정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

3. 귀농인 지원사업의 심사, 결정 및 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4. 귀농인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 협의

5.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6. 그 밖에 귀농인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일 : 2017.11.29)

제 20조 (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①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규모·절차 등을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2014.10.01)

1. 전입세대에 대한 30만원 범위에서 전입 정착금 또는 기념품 지원(행정과)(개정 2008.12.31. 2017.11.29)

2.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범위에서 영농정착금 지원(농업기술센터)(개정 2008.12.31. 2017.11.29)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