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8-60호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상위 법률에 맞춤

나. 조례로 위임된 위임 법위를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더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위임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제4호, 제10호)

○ 아이   ⇒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

○ 군복무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아동   ⇒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 신용회복위원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나. 긴급복지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 추가(안 제2조제13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자 추가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대행 신설(안 제3조)

라. 그 밖에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 문장 등을 수정함

4. 입법예고기간 : 2018. 1. 11.~2018. 1. 31.(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에게 서면이나 메일 (eunriv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당【☎(055)940-314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서 1부.

2. 거창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전심사 의견서

□ 제명: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항 목	심 사 의 견
제 안 서	○ 수정안 참조
제 명	○ 수정 없음
본 칙	○ 수정안 참조
부 칙	○ 수정 없음
신 구 조 문 대 비 표	○ 수정안 참조
개 정 근 거	○ 수정안 참조
그 밖 에	○ 입법예고: 입법예고 20일이상 재입법예고대상임 - 「행정절차법」제41조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 ○ 규제사항: 해당없음 ○ 상위법위배: 해당없음 ○ 예산확보: 확보여부 기술바랍니다. ○ 상급기관 협의: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 분석 및 반영여부 기술바랍니다.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		제출연월일	2018. . .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 맞추고, 조례로 위임된 위임범위를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더 명확히 하는 등 이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위임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제4호, 제10호) ○ 아이 ⇒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 ○ 군복무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아동 ⇒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 신용회복위원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나. 긴급복지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 추가(안 제2조제13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자 추가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대행 신설(안 제3조) 라. 그 밖에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 문장 등을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위임행정규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95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2018. 1. 11. ~ 1. 30.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분석의뢰 (6)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     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호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아동(「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경우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        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      되지 아니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정이거나 공급이 제한 조치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필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거창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정이거나 공급이 제한 조치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 설)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제1조(목적) ------------------ ---------------------------------------------규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 1. 가구원 중 입원--------------- ------------------등의 사유로 ------미미------------------ --- 2. ------아이(「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 양육---------미미----------- 3.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으로----- ------ 4. 아동(「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옮겨 다니며------- <삭 제> 5. -------------------------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 -------------------------- 6. ------------------------- --------------------------- --------------------------- ------- 7. -------------------------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 지 아니한 날부터-------------- ------------ 8. ------------------------- --------------------------- --------------------------- --------------------------- -------- 9. ------------------------- --------------------------- --------------------------- --------------------------- --------------------------- --------------------------- ------------------------- 10. ------------------------ --------------------------- ---------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 12. ------------------------ 13.「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4. -------------------------- ------------------경우로서 거창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4항에 따라 군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관련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16.12.2.] [법률 제14319호, 2016.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6.6.30.] [보건복지부령 제403호, 2016.5.25., 타법개정]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6.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임행정규칙

[시행 2017.11.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95호, 2017.11.3, 일부개정]

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2.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 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다.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4.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 2호 및 동시행령 제3조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라.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6.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16.9.3.] [법률 제14064호, 2016.3.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7.12.20.] [법률 제14887호, 2017.9.1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11.(생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0.31.] [법률 제15020호, 2017.10.31., 일부개정]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1절 통칙

제56조(설립)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83호, 2017.3.14., 일부개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     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     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     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     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     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