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18 –2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서문화의 진흥과 지역순환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나. 지역서점 지원(안 제5조)

다.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제주시 연동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3414  FAX 064)710-3419

- E-mail : eykang@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8. 1 .11. ~ 2018. 1. 31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순환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제주자치도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서점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지역서점 활성화 및 도서관 협력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할 경우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은 담당공무원이 맡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출판문화사업 또는 출판유통사업 담당 부서의 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도내 공공도서관장

4.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5.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7.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8. 그 밖에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2016.1.27.>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