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18-3 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

3. 규칙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0월  0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

- E-mail: wkboo@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8. 1. 10. ～ 1. 31.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규칙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 2018-3 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조례 제10조”를 “조례 제7조”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조례 제18조”를 “조례 제14조”로 한다.

제6조 중 “조례 제19조”를 “조례 제15조”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중 “조례 제23조”를 “조례 제17조, 제18조 또는 제21조”로 한다.

제9조 중 “조례 제23조제4항”을 “조례 제21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관심의 신청 방법(제8조 관련)

1. 경관심의도서는 경관심의 대상별로 다음 각 항목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공작물인 경우에는 현황분석 및 경관시뮬레이션은 생략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경관심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경관심의
(1) 표지	(1) 표지	(1) 표지
(2) 목차	(2) 목차	(2) 목차
(3) 사업개요	(3) 사업개요	(3) 건축물 개요
(4) 현황조사 및 분석	(4)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4) 현황분석
(5) 기본구상	(5)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5) 배치, 규모 및 형태, 입면계획
(6) 주요 시설의 설계방향	(6) 경관 기본구상	(6) 외부공간계획
(7)경관시뮬레이션	(7) 경관 부문별 계획	(7) 옥외광고물 및 야간 경관계획
	(8)경관시뮬레이션	(8)경관시뮬레이션

2. 경관심의도서 항목별 작성방법은 경관심의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99호, 2014. 2. 27.)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참고하되, 경관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조망점 선정 등

1)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 따라 지역별 주요조망점을 선정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요조망점에 대하여는 조망대상과 시각회랑, 보전 및 관리대상 등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시뮬레이션을 작성한다.

3) 인근에 조망점이 없는 경우는 지역 내 대표경관을 조망하는 장소, 주요도로변, 공원, 산책로,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 조망이 좋은 장소 등의 조망점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4) 조망점은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원경(1.2킬로미터), 중경(500미터), 근경(100미터) 등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여 작성한다.

5) 사업시행 전․후 대비 비교할 수 있게 사람이 눈 높이에서 보이는 주요경관 조망점을 축으로 다양하게 작성한다.

나. 화각

1) 사진 시뮬레이션시 50밀리미터 표준렌즈로 촬영한다.

2) 동영상 시뮬레이션(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한한다)은 사진 시뮬레이션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가. 용지규격은 A3(297㎜×420㎜)로 하고, 30면 내외로 작성한다.

나.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한다.(투시도 또는 조감도를 포함한다.)

다. 경관요소별 경관계획 일반지침 반영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326～396쪽 참조

라.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과 관련하여 오름과의 거리 범위를 알아볼 수 있게 표기하고 작성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과 사업지구와의 경관관련 검토

마.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바. 도면은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축척은 통용되는 수준으로 작성하며,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사. 단위의 표시기준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아.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자. 신청서류는 심의신청서 및 심의도서, 심의도서를 저장한 CD 각 1부를 제출한다.

[별표 4]

경관심의 시기 및 절차(제9조 관련)

1. 심의시기

구 분	심의시기
조례 제21조제1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 전. 다만, 경관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원지 조성계획으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
조례 제21조제2호 (지구단위계획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다만, 경관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인가·허가·신고수리·결정 또는 협의하기 전
조례 제21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공작물 및 도로시설물, 경관보전지역 완화 등)	도지사가 관련 법령 및 조례(의제사항 포함)에 따라 승인·인가·허가·신고수리·결정 또는 협의하기 전. 다만, 승인·인가·허가·신고수리·결정 또는 협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은 기본설계 전

2. 심의절차

가. 경관심의 신청

해당사업의 담당기관(담당부서)은 심의서류를 작성하여 경관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나. 경관위원회 개최

① 경관심의 담당부서에서는 경관심의 서류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경관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경관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경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 심의결과 처리

① 사업주체(신청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경관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관심의 담당부서는 경관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경관계획수립의 제안)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경관계획수립의 제안)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조례 제7조---------------------------------------------.
제4조(경관사업 등에 대한 평가)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 또는 경관협정에 대한 평가는 그 사업 등이 완료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 또는 경관협정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 등 그 밖의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삭 제>
제5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조례 제14조-------------------------------------------------.
제6조(경관협정 승계신고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경관협정 승계신고서) ---조례 제15조--------------------------------------------.
제7조(경관심의 대상) ① 조례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하천”이란 별표 1을 말한다. ② 조례 제23조제3항제6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이란 별표 2를 말한다.	<삭 제>
제8조(경관심의 신청 방법) 조례 제23조에 따라 경관심의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3의 경관심의 신청 방법을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심의 신청 방법) 조례 제17조, 제18조 또는 제21조--------------------------------------------------------.
제9조(경관심의 시기 및 절차)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른 심의시기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경관심의 시기 및 절차) 조례 제21조----------------------------------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하는지와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행정시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2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내용과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방안(인력 운용 방안을 포함한다)

6. 사업비용

7. 사업추진 일정

8.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9. 연차별 집행계획

10.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11.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운영 목적 및 방법

4. 기능과 역할

5. 대표자 선임 시 회의록

6.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회칙

제15조(경관협정의 승계신고) 영 제16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승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사본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18조(건축물의 경관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단, 건축물의 높이 8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➁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가. 별표 1에서 정하는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외부경계를 연결한 구역안의 건축물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습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

다. 세계자연유산지구로 지정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안의 건축물

라.「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14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안의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다만, 「건축기본법」 및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를 공모한 때에는 제외한다.

3. 법 제28조제1항제4호 :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하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보다 높은 건축물(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다. 오름의 경계(제주특별법 제357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지구로 지정한 1등급 및 2등급의 기생화산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2킬로미터 범위에서 건축물 높이가 오름 비고(比高 : 산의 뿌리부터 정상까지의  높이를 말한다)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다만, 도시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제21(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심의시기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높이를 초과하는 철탑ㆍ송전탑ㆍ고가수조ㆍ사일로 시설ㆍ관망탑ㆍ풍력발전 및 방송ㆍ통신시설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고도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최대 높이

나. 가목 이외의 지역 : 15미터

4. 2 이상의 읍·면·동에 설치하는 도로시설물(「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버스정류시설,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대기소, 환승시설, 환승센터 및 가로등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작 보급하는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 적용하려는 경우

6.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