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8-5호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자구정비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고 하는 것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3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 전화 및 전송 : (064) 710 - 6854,  Fax (064)710 -6839

- E - mail : ms8kim@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18. 1. 11. ~ 1. 31.(20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안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을 “(사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을”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사업 지원)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