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6호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에 따른 지방방호직렬 신체검사 규정 조항 삭제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개정사항 반영 (안 제15조 제3항 및 별표4의2)

-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담당관실 인재채용팀(전화: 051-888-1971～1975, FAX 051-888-1959, E-mail : ssong4915@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행정자료실→법무행정정보→자치법규입법예고]

붙  임 :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부산광역시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및 별표 4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 ② (생  략)

③ 방호직렬의 신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별표 4의2〕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

(제15조제3항 관련)

체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비고 : 위 “체격” 항목 중“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산광역시장이 정한다.

제15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