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호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1.  2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기타 자전거(원동기 장치를 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규정중 상위 법령에 장애인용 의자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2조 “기타 자전거(원동기 장치를 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규정 중 법률에서 원동기 장치를 한 것과 장애인용 의자차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제한 규정 삭제

3. 조례안 : 붙 임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 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 2.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교통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3011 / 팩스 : (053)663-3019

- 이메일 : jchooni@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053-663-301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dgs.go.kr/dgs/main.htm)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타 자전거(원동기 장치를 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를 “기타 자전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기타 자전거-------------------------------------------------------------------------------------------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