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1.  2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주차료 감면으로 국·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예우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존중하여 자긍심 고취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한 친환경·저공해 자동차 등 정부 시책에 부응

❍ 임산부 지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시책 추진을 위하여 임산부와 아이조아카드 소지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1조제1항 중 별표 1의5호 및 제3항 삭제

⇒ 본문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에 내용 포함

❍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신설

- 면제 대상 :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부착차량,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차량,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량 등(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에 이용하는 차량)

- 100분의 50 감면 차량 :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아이조아 카드 소지 차량

- 100분의 60 감면 차량 : 경형자동차, 환경 친화적 또는 저공해 차량 표지 부착 차량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 2.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교통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3011 / 팩스 : (053)663-3019

- 이메일 : s7108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053-663-301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dgs.go.kr/dgs/main.htm)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주차료 감면으로 국·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예우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존중하여 자긍심 고취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한 친환경·저공해 자동차 등 정부 시책에 부응

❍ 임산부 지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시책 추진을 위하여 임산부와 아이조아카드 소지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 제1조제1항 중 별표 1의5호 및 제3항 삭제

⇒ 본문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에 내용 포함

❍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신설

- 면제 대상 :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부착차량,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차량,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량 등(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에 이용하는 차량)

- 100분의 50 감면 차량 :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아이조아 카드 소지 차량

- 100분의 60 감면 차량 : 경형자동차, 환경 친화적 또는 저공해 차량 표지 부착 차량

3. 조례안 : 붙 임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 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 규제심사 : 기획예산실

(3) 부패영향평가 : 기획예산실

(4) 성별영향평가 : 복지정책과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유의 자동차

3. 시장, 구청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단, 면제 기간은 스티커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4.「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1일 1회 4시간 이내)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차례만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할인한다.

1.「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의 자가운전 또는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이나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할인한다.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

3.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거나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비사업용 자동차로 한정한다)

4.「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자(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5.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승용차 요일제(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 차량으로서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한 자동차

6.「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④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09.3.5, 2010.12.2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1회 주차요금(1구획당)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월 정 액
	최초30분	30분초과시 10분마다		주 간	야 간
1급지 2급지 3급지	1,000원 600원 400원	500원 300원 200원	10,000원 6,000원 4,000원	100,000원 80,000원 40,000원	75,000원 60,000원 30,000원	120,000원 100,000원 50,000원

- 비   고 -

1. 월정기 주차권 및 1일 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상주차장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주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 08:00～20:00

나. 11월 ~  3월 : 09:00～19:30

3. 급지 구분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다.

4. 요금은 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16인승 이상 4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상기 요금의 2배

나. 45인승 이상 버스, 11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상기 요금의 3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ㆍ② (생 략)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유의 자동차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유의 자동차 3. 시장, 구청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단, 면제 기간은 스티커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4.「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1일 1회 4시간 이내)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차례만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할인한다. 1.「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이나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할인한다.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 3.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거나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비사업용 자동차로 한정한다) 4.「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자(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5.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승용차 요일제(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 차량으로서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한 자동차 6.「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④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부전(機能不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尿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尿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73조(6·18 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 <개정 2011.9.15., 2016.5.29.>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②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도 해당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만을 말하며, 이하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2.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으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⑥ 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확인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 결과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 결과 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출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신청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 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 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이륜 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이륜자동차(법 제3조제1항 제5호)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아이조아카드) 시장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에 아이조아카드를 발급하여 시에서 자체 모집한 참여업체를 이용할 경우 우대 및 할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

제15조(자원봉사자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에 참여한 사람을 대구광역시 서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하는 등 우대 방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경력에 대하여 학교·직장 등의 장에게 취업·임용 및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