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18–73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덕문화전당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의 근거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사용허가 규정 간소화(안 제3조)

❍ 사용료 감면 규정에「전자정부법」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 추가(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20조

-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전자정부법 제36조

❍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 합의사항 : 해당 없음

4. 입법예고기간 : 2018. 1. 17. ∼ 2018. 2. 6.

5.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대덕문화전당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대덕문화전당관장)

⁃ 우편 42429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봉덕동)

⁃ 전화 053) 664-3148,  팩스 053) 664-313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안명 :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감면)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를 “정기 및 수시대관 기간 중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감면)신청서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조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를 “조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석의 사용허가(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8.3.20, 2012.2.10, 2014.7.21>

사 용 허 가(감 면) 신 청 서

전시∙공연∙행사 명 칭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시∙공연∙행사 목 적
사용 시설 및 장비	기본시설	□ 공연장 □ 야외공연장 □ 전시실(1,2) □ 아트홀(전시, 행사) □ 기타( )
	부속장비
사용기간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일 시간)
연습시간			행사시간
사용인원			안내종사원
입 장 료		일반 : 학생 : 기타 :
사 용 료			사 용 료 면제여부
감면신청사유 또는 특기사항
구비서류		공연 : 행사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전시 :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2호서식)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사용허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

대덕문화전당 시설 사용허가(감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대덕문화전당 시설 사용허가(감면)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대덕문화전당 시설 사용허가(감면) 신청서에 기록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 및

대덕문화전당 시설 사용허가(감면) 업무 처리를 위해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자의 동의하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덕문화전당 시설 사용허가(감면) 신청 기간

동안 보유되며 기간이 만료된 후 파기됩니다.

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대덕문화전당 시설 사용허가(감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행정정보를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일부 또는 전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사무의 명칭 : 사용허가(감면) 신청서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감면)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 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사용 허가(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① ---------- ------------------------- 정기 및 수시대관 신청기간 중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감면) 신청서를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석의 사용허가(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