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18–72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내 타 문예회관 보다 저렴한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

최근 구입한 조명 및 영상장비에 대한 장비사용료 신설 및 현실화

2. 주요내용

❍ 사용허가 규정 문구조정(안 제6조제2항)

❍ 사용시간 및 사용료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9조, 제10조)

❍ 전당 시설·장비·전문인력 사용료 및 강좌 수강료 인상(안 별표1)

3.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20조

-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 합의사항 : 해당 없음

4. 입법예고기간 : 2018. 1. 17. ∼ 2018. 2. 6.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대덕문화전당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대덕문화전당관장)

⁃ 우편 42429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봉덕동)

⁃ 전화 053) 664-3148,  팩스 053) 664-313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시청각실, 전통예절실, 생활문화센터”를 “생활문화센터”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심야 : 22:00부터 02:00까지

5. 1일  : 09:00부터 18:00까지

제10조제1호 중 “향유권의 확대, 복지증진”을 “향유권 확대, 복리증진”으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덕문화전당 사용료

1. 시설 사용료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 고
			공연	행사
공연장		오전	80,000원	100,000원	<생활문화센터> ❈정기사용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일시사용은 필요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 동아리방 신청자가 많을 경우, 남구 주민이 많은 동아리에 우선권을 줄 수 있으며, 관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다.) ❈ 생활문화센터에 비치된 장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오후	100,000원	120,000원
		야간	120,000원	150,000원
		심야	150,000원	180,000원
야외공연장		1회	30,000원
아트홀		1회	70,000원
전시실	제1전시실	1일	50,000원
	제2전시실	1일	40,000원
생활문화센터 (동아리방)		1시간	정기사용	일시사용
			3,000원	5,000원

2. 장비 사용료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피아노	그랜드		1회	50,000원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
	업라이트		1회	30,000원
빔프로젝트(15,000ANSI) 이하			1회	20,000원
빔프로젝트(17,000ANSI)			1회	40,000원
조명	기본	연극, 뮤지컬, 무용 등	1회	50,000원	인력과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음악회, 행사	1회	30,000원
	추가	롱핀(1대 기준)	1회	20,000원
		무빙라이트(1대 기준)	1회	30,000원
		Par64 (1대 기준)	1회	2,000원
		Par46 (8대1조 기준)	1회	5,000원
		Source Four (1대 기준)	1회	3,000원
		스모그기	1회	20,000원	기기사용료임 (인력과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음향	음향기본(메인스피커, 콘솔)		1회	50,000원	인력과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모니터스피커		1대당, 1회	10,000원
	녹화(USB)		1회	40,000원	USB는 사용자가 준비
	무선마이크		1회	기본 2대 기준 1개 추가당 10,000원
	유선마이크		1회	기본 2대 기준 1개 추가당 5,000원
무대	덧마루		1일	20,000원	운용인력은 대관자부담
	보면대		1일	10,000원	30개 이상 사용할 경우
	흑 샤막		1일	20,000원
	무용매트		1일	30,000원	테이프는 별도 (운용인력은 대관자 부담)
특수전기료			1회	30,000원
냉․난방	공연장		1회	130,000원	의무사용기간 : 1,2,7,8월
	제1전시실		1일	40,000원
	제2전시실		1일	30,000원
	아트홀		1회	20,000원

3. 공연장 전문인력

인력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무대	행사	1건	400,000원	○ 인력지원신청은 행사 및 공연 한 달 전에 전문인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조명장비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인력에 대한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공연	1건 (3회공연기준, 추가1회 100,000원)	700,000원
음향	행사	1건	400,000원
	공연	1건 (3회공연기준, 추가1회 100,000원)	700,000원
조명	행사	1건	400,000원
	공연	1건 (3회공연기준, 추가1회 100,000원)	700,000원

※ 1) 오전, 오후, 야간, 심야를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02:00

마) 1일  : 09:00∼18: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단 전시실, 아트홀, 부속설비 사용료는 제외)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6) 공연 및 행사를 위한 무대설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준사용료의 30%로 한다.

7) 초과시 사용료 가산

가) 전시실 및 아트홀(전시)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나) 전시실 및 아트홀(전시) 이외의 시설은 1시간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8)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한다.

4.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사 용 료
	성 인	청소년	초등생	유 아
문화강좌 프로그램	월 50,000원 이하
유아․초등학생 교육프로그램			월 50,000원 이하
기 타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별도로 정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6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대관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공연장, 야외공연장, 아트홀, 전시실, 시청각실, 전통예절실, 생활문화센터 등	1. -------------------------- 생활문화센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전당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고,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일 : 09:00부터 18:00까지	4. 심야 : 22:00부터 02:00까지
	5. 1일 : 09:00부터 18:00까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제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 ---------------------.
1. 국가, 대구광역시, 구가 주민의 문화 예술 향유권의 확대, 복지증진, 공익 등을 위하여 주최, 주관 또는 후원 하는 행사	1. ------------------------------향유권 확대, 복리증진------------------------------------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대덕문화전당 사용료

1. 시설 사용료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 고
			공연	행사
공연장		오전	80,000원	100,000원	❈정기사용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 일시사용은 필요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생활문화센터에 비치된 장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오후	100,000원	120,000원
		야간	120,000원	150,000원
야외공연장		1회	30,000원
아트홀		1회	50,000원
전시실	제1전시실	1일	50,000원
	제2전시실	1일	40,000원
생활문화센터 (동아리방)		1시간	정기사용	일시사용
			1,000원	3,000원

2. 장비 사용료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피아노	그랜드			1회	50,000원
	업라이트			1회	30,000원
비디오프로젝트				1회	20,000원
조명	기본	연극, 뮤지컬, 무용 등		1회	50,000원
		음악회, 행사		1회	30,000원
	추가	롱핀		1회	20,000원	인력과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무빙라이트		1회	30,000원
음향	음향기본(메인스피커,콘솔)			1회	50,000원
	모니터스피커			1대당,1회	10,000원
	녹음(USB)		스테레오	1회	30,000원	1회 2개 기준 1개 추가당 10,000원
			멀티채널	1회	100,000원	1회 3개 기준 1개 추가당 5,000원
	무선마이크			1회	기본2대 기준 1개 추가당 10,000원
	유선마이크			1회	기본2대 기준 1개 추가당 5,000원
무대	덧마루			1일	20,000원
	보면대			1일	10,000원	30개 이상 사용할 경우
	스모그기			1회	10,000원	기기사용료임 인력과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무용매트			1회	30,000원	고무매트 테이프는 별도
특수전기료				1회	30,000원
냉․난방	공연장			1회	100,000원
	제1전시실			1일	30,000원
	제2전시실			1일	20,000원
	아트홀			1회	15,000원

※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09:00∼12:00

나) 오후: 13:00∼17:00

다) 야간: 18:00∼22:00

라) 1일 : 09:00∼18: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단 전시실, 아트홀, 부속설비 사용료는 제외)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3:00이후 사용시는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4, 5항 미적용)

7) 공연 및 행사를 위한 무대설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준사용료의 30%로 한다.

8) 초과시 사용료 가산

가) 전시실 및 아트홀(전시)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나) 전시실 및 아트홀(전시) 이외의 시설은 1시간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9)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를 별    도로 부과한다.

4.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사 용 료
	성 인	청소년	초등생	유 아
문화강좌 프로그램	40,000원 이하
유아․초등학생 교육프로그램			40,000원 이하
기 타	위 사용료는 월단위 사용료로서 프로그램별 주1회 내지 주5회 기준임

[별표 1]

대덕문화전당 사용료

1. 시설 사용료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 고
			공연	행사
공연장		오전	80,000원	100,000원	<생활문화센터> ❈ 정기사용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일시사용은 필요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 동아리방 신청자가 많을 경우, 남구 주민이 많은 동아리에 우선권을 줄 수 있으며 관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다.) ❈ 생활문화센터에 비치된 장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오후	100,000원	120,000원
		야간	120,000원	150,000원
		심야	150,000원	180,000원
야외공연장		1회	30,000원
아트홀		1회	70,000원
전시실	제1전시실	1일	50,000원
	제2전시실	1일	40,000원
생활문화센터 (동아리방)		1시간	정기사용	일시사용
			3,000원	5,000원

2. 장비 사용료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피아노	그랜드		1회	50,000원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
	업라이트		1회	30,000원
빔프로젝트(15,000ANSI) 이하			1회	20,000원
빔프로젝트(17,000ANSI)			1회	40,000원
조명	기본	연극, 뮤지컬, 무용 등	1회	50,000원	인력과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음악회, 행사	1회	30,000원
	추가	롱핀 (1대 기준)	1회	20,000원
		무빙라이트 (1대 기준)	1회	30,000원
		Par64 (1대 기준)	1회	2,000원
		Par46 (8대1조 기준)	1회	5,000원
		Source Four (1대 기준)	1회	3,000원
		스모그기	1회	20,000원	기기 사용료임 (인력과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음향	음향기본(메인스피커,콘솔)		1회	50,000원	인력과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모니터스피커		1대당,1회	10,000원
	녹화(USB)		1회	40,000원	USB는 사용자가 준비
	무선마이크		1회	기본2대 기준 1개 추가당 10,000원
	유선마이크		1회	기본2대 기준 1개 추가당 5,000원
무대	덧마루		1일	20,000원	운용인력은 대관자 부담
	보면대		1일	10,000원	30개 이상 사용할 경우
	흑 샤막		1일	20,000원
	무용매트		1일	30,000원	테이프는 별도 (운용인력은 대관자 부담)
특수전기료			1회	30,000원
냉․난방	공연장		1회	130,000원	의무사용기간 : 1,2,7,8월
	제1전시실		1일	40,000원
	제2전시실		1일	30,000원
	아트홀		1회	20,000원

3. 공연장 전문인력<신설>

인력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무대	행사	1건	400,000원	○ 인력지원신청은 행사 및 공연 한 달 전에 전문인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조명장비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인력에 대한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공연	1건 (3회공연기준, 추가1회 100,000원)	700,000원
음향	행사	1건	400,000원
	공연	1건 (3회공연기준, 추가1회 100,000원)	700,000원
조명	행사	1건	400,000원
	공연	1건 (3회공연기준, 추가1회 100,000원)	700,000원

※ 1) 오전, 오후, 야간, 심야를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09:00∼12:00

나) 오후: 13:00∼17:00

다) 야간: 18:00∼22:00

라) 심야: 22:00∼02:00

마) 1일 : 09:00∼18: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단 전시실, 아트홀, 부속설비 사용료는 제외)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6) <삭제>

6) 공연 및 행사를 위한 무대설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준사용료의 30%로 한다.

7) 초과시 사용료 가산

가) 전시실 및 아트홀(전시)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나) 전시실 및 아트홀(전시) 이외의 시설은 1시간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8)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를 별    도로 부과한다.

4.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사 용 료
	성 인	청소년	초등생	유 아
문화강좌 프로그램	월 50,000원 이하
유아․초등학생 교육프로그램			월 50,000원 이하
기 타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별도로 정함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