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8-70호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신규 장비와 전문 인력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장비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장비와 전문 인력의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및 사용료 인상(안 별표 1)

- 공연장 그랜드 피아노 대관료 인상 : 3만원 → 5만원

- 세트드럼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 1만원 ~ 5만원

- 무선마이크 및 드럼마이크 Set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 1만원

- 신디사이저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 3만원

- 조명장비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 5천원 ~ 1만원

- 스모그기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 2만원

- 공연 전문 인력(음향, 조명)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 20만원 ~ 35만원

나. 녹음실 전문 인력 사용료 부과 기준 변경

- 트랙당(1만 ~ 7만원) → 시간당(3만원)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4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다.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라. 합의사항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대덕문화전당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대덕문화전당관장)

⁃ 우편 42429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봉덕동)

⁃ 전화 053) 664-3100,  팩스 053) 664-310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창작센터 사용료

1. 시설 사용료

가. 공연장, 다목적실, 음악연습실

시설명	시간	사용료	비고
공연장	오전	40,000원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사용시간 - 오전 : 09:00 ∼ 12:00 - 오후 : 13:00 ∼ 17:00 - 야간 : 18:00 ∼ 22:00 - 1 일 : 09:00 ∼ 22:00 ○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때 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 공연 등을 위한 무대설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준 사용료의 30%로 한다.
	오후	60,000원
	야간	100,000원
다목적실	1회	20,000원
음악연습실	1회	10,000원

나. 녹음실

시설명	시간	사용료	비고
컨트롤& 마스터링룸	오전	60,000원	○ 오전, 정오,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사용시간 - 오전 : 10:00 ∼ 12:00 - 정오 : 13:00 ∼ 15:00 - 오후 : 16:00 ∼ 18:00 - 야간 : 19:00 ∼ 22:00 ○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사용시간당 20,000원 ○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녹음을 위한 악기 및 마이크 등의 셋업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30%로 한다.
	정오	70,000원
	오후	70,000원
	야간	90,000원
에디팅룸	오전	10,000원
	정오	10,000원
	오후	10,000원
	야간	15,000원
리허설룸	오전	10,000원
	정오	20,000원
	오후	20,000원
	야간	30,000원

2. 장비사용료

구 분			기준	사용료	비고
그랜드 피아노	공연		1일	50,000원	○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1회 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그랜드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냉․난방기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 로 한다. (단, 녹음은 제외)
	녹음		1회	20,000원
공연 세트 드럼	야마하 stage custom 5기통		1일	10,000원
	야마하 live custom 5기통		1일	30,000원
	야마하 maple custom 5기통		1일	50,000원
공연 마이크	무선마이크 (기본 2개 제공 추가 1개당)		1일	10,000원
	드럼마이크 set (1set)		1일	10,000원
공연 조명	Moving Light (1대)		1일	10,000원
	LED Par Light (1대)		1일	5,000원
공연 신디사이저 (1대)			1일	30,000원
스모그기			1일	20,000원
비디오 프로젝트			1일	10,000원
냉□난방		공연장	1회	30,000원
		다목적실	1회	20,000원
		음악연습실	1회	10,000원

3. 녹음실 전문 인력

기준	인원	사용료	비고
1시간	1명	30,000원	녹음실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공연장 전문 인력

인력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음향	행사	1일 (1명)	200,000원	○ 기준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1일 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인력지원 신청은 행사 및 공연 한달 전에 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음향 및 조명장비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 인력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동일한 행사 및 공연이 1일 이상 진행될 경우 1일당 100,000원 추가 ○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를 말함 이고 공연 이외에는 행사로 본다.
	공연	1일 (1명)	350,000원
조명	행사	1일 (1명)	200,000원
	공연	1일 (1명)	350,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청소년창작센터 사용료

1. 시설 사용료

가. 공연장, 다목적실, 음악연습실

나. 녹음실

2. 장비 사용료

구 분			기준	사용료	비고
비디오 프로젝트			1일	10,000원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1회 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그랜드 피아노 조율비는 제외한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단, 녹음 시 제외)
그랜드 피아노		공연장	1일	30,000원
		녹음실	1회	20,000원
세트 드럼			1회	10,000원
냉․ 난방	공연장		1회	30,000원
	다목적실		1회	20,000원
	음악연습실		1회	10,000원

3. 녹음실 전문인력

기준		사용료	비고
1회	1 트랙	10,000원	녹음실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4 트랙	30,000원
	5~12 트랙	50,000원
	13 트랙 이상	70,000원

[별표 1]

청소년창작센터 사용료

1. 시설 사용료 (현행과 같음)

가. -------------------------

나. -------------------------

2. 장비 사용료

구 분		기준	사용료	비고
그랜드 피아노	공연	1일	50,000원	○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1회 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그랜드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냉․난방기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 로 한다. (단, 녹음은 제외)
	녹음	1회	20,000원
공연 세트 드럼	야마하 stage custom 5기통	1일	10,000원
	야마하 live custom 5기통	1일	30,000원
	야마하 maple custom 5기통	1일	50,000원
공연 마이크	무선마이크 (기본 2개 제공 추가 1개당)	1일	10,000원
	드럼마이크 set (1set)	1일	10,000원
공연 조명	Moving Light (1대)	1일	10,000원
	LED Par Light (1대)	1일	5,000원
공연 신디사이저 (1대)		1일	30,000원
스모그기		1일	20,000원
비디오 프로젝트		1일	10,000원

냉․난방	공연장	1회	30,000원
	다목적실	1회	20,000원
	음악연습실	1회	10,000원

3. 녹음실 전문 인력

기준	인원	사용료	비고
1시간	1명	30,000원	녹음실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공연장 전문 인력 <신설>

인력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음향	행사	1일 (1명)	200,000원	○ 기준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인력지원 신청은 행사 및 공연 한달 전에 관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조명장비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 인력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한다. ○ 동일한 행사 및 공연이 2일 이상 진행될 경우 1일당 100,000원 추가 ○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를 말함이고 공연 이외에는 행사로 본다.
	공연	1일 (1명)	350,000원
조명	행사	1일 (1명)	200,000원
	공연	1일 (1명)	350,000원

관계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① (생 략)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생 략)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수련시설의 이용)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7.2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①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2. (생 략)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전문개정 2014.7.21]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