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84호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통합지출관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회계부서간 기능 조정 및 회계 책임 근거를 마련함

❍ 자치분권을 저해하는 과도한 제약이나 법령에 근거가 미흡한 규   제를 개선하고, 지방회계 관련 법·제도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회계관직 공무원의 겸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소규모 관서의        직무대리 규정 정비,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안 제3조, 제46조)

나. 통합지출관 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자금배정 기능 및 지출종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관계 부서간 기능 조정(안 제47조)

(현행) 징수종합계획 및 지출종합계획수립 : 징수과장

(개정) 징수종합계획 : 징수과장/ 지출종합계획 : 통합지출관

다. 일본식 한자어 용어 정비(안 제106조)

라. 과도한 채권 독촉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법      령에 근거 없는 세외수입 징수 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완        (안 제151조, 제152조)

3. 개정규칙안 : 붙임참조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8. 01. 22 ～ 2018. 02. 11(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0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북구청장(참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대구 북구청(행정국 재무과)

· 주  소 : 대구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 전  화 : 053-665-4462  팩스 : 053-665-4469

· 이메일 : wha006@korea.kr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마목 중 “재무과장(단, 광역시 재배정예산의 경우 행정국장)”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재무업무담당(단, 광역시 재배정예산의 경우 재무과장)”을 “재무업무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23조의”를 “제23조에 따라”로 하고, “제36조의”를 “제3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세법 기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과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과장은 제18조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제1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현금불입”을 “현금납입”으로 한다.

제151조제3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제15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별지 제105호 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라. (생 략)	가.∼라. (생 략)
마. 분임재무관-재무과장(단, 광역시 재배정예산의 경우 행정국장), 각 실·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재무과장--------- -------------------------- --------------------------
바.∼카. (생 략)	바.∼카. (생 략)
타. 지출원-재무업무담당(단, 광역시 재배정예산의 경우 재무과장)	타. ----- 재무업무담당
파.∼갸. (생 략)	파.∼갸. (현행과 같음)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생 략)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법 제36조에 따라---------------------------------------
<신 설>	⑤ 제4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과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기본법 시행규칙」과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 ------------------------------------------------------｢지방세기본법｣ --------------------------------------------------------------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서 개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징수과장은 각 실․과장과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조정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 ---------------------------------------------------------------------------------------------------------------------------------기획조정실장과 통합지출관 ------
② 징수과장은 제18조에 따라 통합지출관, 본청 실·과장, 구의회 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조정실장이 알리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구의회 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제18조에 따라----------------------------------------------------------------------------------------------------------------------------------------------------------------------------------------------------------------------------------------
③ 징수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통합지출관 ---------------------------------------------------------------------
제106조(수납절차) ①～② (생 략)	제106조(수납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 송부, 현금불입 사항, 수납처리와 송금처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 -------------------------------------------------------------------------------------현금납입-----------------------------------------------------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생 략)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지난 채권.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징수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을 발급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2조(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 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안전부 훈령)

2017. 12. 29 개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 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도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채권

제152조(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