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18-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안 제1조～제7조)

- 목적, 기본이념, 용어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나. 제2장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수립 및 재정지원 등 (안 제8조～제13조)

-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경영지원 등, 교육훈련 지원, 재정지원, 기금의 설치, 우선구매 등 지원

다.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4조～제22조)

-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기능·구성·임기, 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위원장, 위원회 운영, 위원 수당, 운영세칙

라. 제4장 통합지원체계 구축 (안 제23조～제25조)

-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센터의 기능, 위탁관리 및 운영

마. 제5장 보칙(안 제26조～제27조)

- 지도·감독, 시행규칙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제142조, 제14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사회적기업 육성법」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협동조합 기본법」제1조, 제2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4, FAX:(053)667-5889, E-mail: ebbeun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 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공동체의 이익 실현

라. 윤리적 생산과 유통

마.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바.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증진

3. “사회적경제 조직”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마. 그 밖에 공유경제 및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4.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관계법규 및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마련할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4조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제8조(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과 각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 및 역할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성과 측정 및 관리 지원사업

5. 사회적경제 조직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사회적경제 주민 인식개선사업

7.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이하 “사회투자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금의 일부를 사회투자기금의 용도로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투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회적 금융 및 제3항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할 수 있다.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4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활동지원 등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달서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평가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판로개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기금의 운용 심의

5. 이 조례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안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국장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조직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사회적경제 분야 등에 경험이 풍부한 현장 활동가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대표

3. 사회적금융 관련 전문가

4.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9조(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답변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위원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장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23조(통합지원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각 분야별 협력과 연대에 의한 상승효과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는 달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공유경제 등 사회적가치 창출과 관련되는 업무 또는 정책의 협의 및 조정

2. 협력과 연대에 의해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발굴 및 시행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지원

5.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모델 발굴․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평가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

7.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8. 제8조 재정지원 사업 중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정무역 등 사회적경제 부문별 특성을 감안하여 개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문별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고용정책 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7.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마.「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차.「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카.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11. "기초생활인프라"란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