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기타

(행정)

규제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 시설관리팀장 이규철

○ 시설관리팀 담당자 고원석

4. 근거법령 등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절차‧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해는 행위

-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중구 구민 및 관광객	-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마을 번영회 등	-	〃	-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	-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 내용

▣ 신설 규제

○ 조례안 제8조(수탁자의 지정해지)

- 수탁자 의무를 위반한 때

- 구청장이 정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 수탁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 수탁권을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경우

○ 조례안 제13조(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

-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7. 규제존속기한

조례 폐지 시까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배경과 원인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이에 해수욕장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규제가 신설됨

1-2. 규제의 신설 ․ 강화 필요성

○ 해수욕장에서의 불법 및 위반행위 근절

- 시설물 관리를 위한 위‧수탁 시 수탁자의 위반행위 제재 조항 필요

(근거 : 해수욕장법 제19조)

-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지속적으로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용자의 제재 조치 필요(근거 : 해수욕장법 제22조)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불법 및 위반행위 근절을 목표로 신설되는 규제이므로 조례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함

2-2. 비용 ․ 편익 분석과 비교

○ 해당없음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해당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규제집행이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의견 취합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