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17. 11. 제 출 자: 기반시설과장
1. 제 안 이 유 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중구에 소재한 해수욕 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의 국·시비 예산확보를 통하여 관광객에게 더 나은 해수욕장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해수욕장 지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5조) 나. 해수욕장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5조) 3.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9조제4항 나.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구청장으로부터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해수욕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장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제3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수욕장 전광판이나 안내방송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및 시간

2.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해제사실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8조 및「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을 위해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리·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 고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해수욕장 내 청결 유지

2. 규정 사용료 준수

3. 시설사용료 안내판은 시설 내에 게시하고 사용료 징수 시 이를 이행

4.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5.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물 원상회복

6. 구청장이 해변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명령의 준수

7.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동안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지정해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의무를 위반한 때

2. 구청장이 정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3.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4. 수탁권을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경우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당일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때

제11조(사용료의 게시 등) 이용자 준수사항, 사용료 등은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지원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만 6세 이하의 유아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감면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감면을 취소한다.

제13조(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해수욕장협의회

제14조(해수욕장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지

2. 수탁자의 지정·지정해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변경·해지할 때에는 별지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인천기상대장, 인천중부소방서장, 인천공항소방서장, 인천중부경찰서장, 영종용유지원단장 및 중구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해수욕장 인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2.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1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촉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반시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적 용 기 준	금 액	비고
입 장 료	대 인	2,000원
	소 인	1,000원
백사장 사용료	소형텐트(5인 이하) 및 이에 해당하는 유사면적을 점용할 경우	5,000원	1일 기준
	중형텐트(6∼10인 미만) 및 이에 해당하는 유사면적을 점용할 경우	7,000원	1일 기준
	대형(10인 이상) 및 이에 해당하는 유사면적을 점용할 경우	10,000원	1일 기준
샤워장 사용료	대 인	2,000원
	소 인	1,000원

※ 비교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인 : 만19세 이상인 자

2. 소인 : 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인 자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        호

해수욕장 지정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수욕장을 지정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1. 공고제명 :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 지정 공고

2. 공고내역

연번	해수욕장명	위치 (구역)	최초지정일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        호

해수욕장 지정 해제(변경)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수욕장을 지정 해제(변경)를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1. 공고제명 :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 지정 해제(변경)

2. 공고내역

연번	해수욕장명	위치 (구역)	해제(변경)일	해제(변경)사유

(별지 제3호 서식)

해수욕장 관리 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							결재	총 무		대 표 자
근무현황	구 분	근 무 인 원 (명)							쓰레기 수거량
		계	관리인	매표원	청소인부	기타인부
	금 일								톤
	누 계								톤
입장객현황	구 분	입 장 인 원 (명)			영수증 수불 내역 (매)					수수료 수입금
		계	유 료	무 료	제작 수량	사용 수량			잔 량
	금 일									원
	누 계									원
시설물관리현황	시설물명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쓰레기통	소각장			안 내 표지판	기 타 시설물
	관리상태 (양호․불량)
기타특이사항	(정화활동, 시설물 정비, 행사, 캠페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