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8. 1. . 제 출 자: 경제정책과장
1. 제 안 이 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의 개정에 따른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제8장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제9장으로 하고 제8장 “상인 지원”을 신설 나.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로 하고,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 제41조(청년상인 창업지원) ○ 제42조(빈점포의 활용 지원) ○ 제43조(상인지원심의위원회) ○ 제44조(평가) 3. 참 고 사 항 가. 관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 나. 예산조치 사항 : 비용추계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청년상인”이라 함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3호(종전의 제2호) 본문 중 “용역업을  영위하는”을 “용역업을  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및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영위하는”을 각각 “운영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법 제67조 제1항”을 “법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위하는”을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소요비용”을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 제6호”를 “제2조제6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 제1항”을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중 “영위하는”을 각각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6조 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제6조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축법」 제2조 제1항”을 “「건축법」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법」 제2조 제2항”을 “「건축법」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거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14조 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2조 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12조 제5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시 및 구”로, “제12조 제3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65조 제4항”을 “법 제6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5조 제7항”을 “법 제65조제7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고”를 “갖춰두고”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67조 제2항”을 “법 제6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7조 제1항”을 “법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7조 제2항”을 “법 제6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거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비치하고”를 “갖춰두고”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34조 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4조 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상인 지원”으로 한다.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로 하고,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청년상인 창업 지원) ① 구청장은 “시장 등” 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또는 창업중인 청년상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창업중인 청년상인의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몰 조성사업 등을 통해 일정한 요건 심사를 통과하여 창업한 자에 한한다.

1. 창업에 따른 임차료 및 점포개선 비용〔단, 임차료는 월 1,100천원(3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포별 임차료의 최대 50%까지, 점포개선 비용은 8,000천원(3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포별 개선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3. 제1호의 ‘점포개선 비용’과 제2호의 지원은 점포 또는 상인별 1회에 한해 지원하며 제1호의 ‘임차료 지원’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점포별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지원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상인은 지원계획상의 양식에 따라 창업 목적, 세부 소요 예산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존 청년 상인이 임차료 지원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빈 점포의 활용 지원) 구청장은 “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이나 고객 등을 위하여 공동시설로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상인지원심의위원회) ① 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상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계공무원과 해당 상인회 임원,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1조 청년상인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41조 지원범위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3. 제42조 빈 점포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44조 지원사업 효과 평가에 관한 사항

제44조(평가) ① 구청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받은 상인이 당초의 목적에 어긋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상인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제45조 앞에 “제10장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삽입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간			년 월 일				납 입 기 간			년 월 일					납 입 기 간			년 월 일					납 입 기 간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중구 징수관(인)							중구 징수관(인)								구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2호 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간			년 월 일				납 입 기 간			년 월 일					납 입 기 간			년 월 일					납 입 기 간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중구 징수관(인)							중구 징수관(인)								구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3호 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청년상인”이라 함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2. ∼ 8. (생 략)	3. ∼ 9. (현행 제2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생 략)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② -----------------------------------------------------------------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 ------ 시 및 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생 략)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② ----------------------------------------------------------------- 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9장 상인 지원
<신 설>	제41조(청년상인 창업 지원) ① 구청장은 “시장 등” 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또는 창업중인 청년상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창업중인 청년상인의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몰 조성사업 등을 통해 일정한 요건 심사를 통과하여 창업한 자에 한한다. 1. 창업에 따른 임차료 및 점포개선 비용〔단, 임차료는 월 1,100천원(3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포별 임차료의 최대 50%까지, 점포개선 비용은 8,000천원(3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포별 개선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3. 제1호의 ‘점포개선 비용’과 제2호의 지원은 점포 또는 상인별 1회에 한해 지원하며 제1호의 ‘임차료 지원’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점포별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지원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상인은 지원계획상의 양식에 따라 창업 목적, 세부 소요 예산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존 청년 상인이 임차료 지원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빈 점포의 활용 지원) 구청장은 “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이나 고객 등을 위하여 공동시설로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ㆍ제42조 (생 략)	제45조ㆍ제46조 (현행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음)
<신 설>	제43조(상인지원심의위원회) ① 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상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계공무원과 해당 상인회 임원,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1조 청년상인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41조 지원범위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3. 제42조 빈 점포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44조 지원사업 효과 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제44조(평가) ① 구청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받은 상인이 당초의 목적에 어긋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상인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제43조ㆍ제44조 (생 략)	제47조ㆍ제48조 (현행 제43조 및 제44조와 같음)
<신 설>	제10장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45조 ∼ 제48조 (생 략)	제49조 ∼ 제52조 (현행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