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8 - 90호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의 개정에 따른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8장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제9장으로 하고 제8장“상인 지원”을 신설

❍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로 하고,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 제41조(청년상인 창업지원)

- 제42조(빈점포의 활용 지원)

- 제43조(상인지원심의위원회)

- 제44조(평가)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경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9)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정책과(상권특화팀)

▶ 전화 : 032)760-7362〔fax 032)760-7369〕

4.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