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8년   1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별 행정수요 변화율을 고려한 결과,

기구(국) 수 증설 통보〔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 2199(2017.12.29.)〕

❍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 및 구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정책을 전담할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함.

□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조 정 후	증 감
구 본 청	4국 4실 1단 27과	5국 4실 1단 28과	증) 1국 1과
의회사무국	1국 3팀	1국 3팀	변동없음
직속기관	3과 1센터	2과 1센터	감) 1과
사업소	2사업소	2사업소	변동없음
동주민센터	19동	19동	변동없음

❍ 환경녹지국 신설 : 5과 17팀

∙자치행정국 (5과 16팀)  : ① 청소과

∙재정경제국 (6과 20팀)  : ② 환경보전과, ③ 농축수산과

∙건설교통국 (6과 21팀)  : ④ 공원녹지과

∙보  건  소 (2과 1센터) : ⑤ 식품위생과

❍ 토지정보과 관할 국 변경 : 건설교통국  → 자치행정국

□ 본    문 : “별첨”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지방자치법」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국”을 “주민생활국, 환경녹지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청소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지적, 부동산, 토지관리 및 새주소관리에 관한 사무

제10조제1항 중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및 환경보전과”를 “기업지원과 및 생활경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환경녹지국) ① 환경녹지국에 청소과, 환경보전과, 농축수산과, 공원녹지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

2. 오수분뇨에 관한사항

3.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 및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및 공해ㆍ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5. 농ㆍ축ㆍ수산업에 관한 사항

6. 도시공원ㆍ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중ㆍ식품위생에 관한 업무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및 토지정보과”를 “교통행정과 및 자동차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및 식품위생과”를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주민생활국장, 재정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을“주민생활국장, 재정경제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담당소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국 및 건설교통국을 둔다.	제3조(실ㆍ국의 설치) --------------------------------------------------------------------------------------- 주민생활국, 환경녹지국 -------------------------
제9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위민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및 청소과를 둔다.	제9조(자치행정국) ① ------------------------------------ 토지정보과--------------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	11. 지적, 부동산, 토지관리 및 새주소관리에 관한 사무
제10조(재정경제국) ① 재정경제국에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및 환경보전과를 둔다.	제10조(재정경제국) ① --------------------------------------------- 기업지원과 및 생활경제과----------------------------------------
②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농ㆍ축ㆍ수산업에 관한 사항	<삭 제>
11.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	<삭 제>
12.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 및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삭 제>
13. 환경보전 및 공해ㆍ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12조(환경녹지국) ① 환경녹지국에 청소과, 환경보전과, 농축수산과, 공원녹지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 2. 오수분뇨에 관한사항 3.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 및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및 공해ㆍ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5.농ㆍ축ㆍ수산업에 관한 사항 6. 도시공원ㆍ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중ㆍ식품위생에 관한 업무
제12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제13조(건설교통국) ① ------------------------------------------- 교통행정과 및 자동차관리과------------------------------------------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공원ㆍ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7. 지적, 부동산,토지관리 및 새주소관리에 관한 사무	<삭 제>
제13조(설치) ① (생 략)	제14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및 식품위생과를 두고 의료취약지역에 건강관리센터를 둔다.	② ------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ㆍ제15조 (생 략)	제15조ㆍ제16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제16조 ∼ 제18조 (생 략)	제17조 ∼ 제19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제19조 ∼ 제21조 (생 략)	제20조 ∼ 제22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