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 호			제출연월일 :	2018. 1. .
번호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제안이유

❍ 계양구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무상임대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관리전환을 위한 자본금 증액 요청에 대하여 자본금 규모를 정관에 명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탁업무 수행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규모(5억원)를 공단 정관에 명시하도록 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예산반영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를 “자본금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4조(자본금) ① -----------자본금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며,----------------------------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제56조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2항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정관』제4조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4.]

제4장 지방공단 <개정 2011.8.4.>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15.12.15.>

[전문개정 2011.8.4.]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정관

제4조(자본금)①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계양구(이하“계양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