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 2018 - 6 호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보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보상금 지급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 이유

❍ 시립오페라단의 창단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 오페라단의 신설로 인하여 [별표]의 각 단체별, 보상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액에 오페라단의 보상금 지급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문화예술회관, 전화 : 062-613-8362, FAX : 062-613-8359, E-mail : ljhwhite@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개정안을 광주광역시 시보,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gwangju.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보상금 지급 규정 일부 개정(안)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보상금 지급 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상금 지급표

보상종류	단 체 별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 급 액	비 고
원작사용료 (원안무사용료)	창 극 단		작품당	2,000~6,000
	발레단		작품당	2,000~10,000
	극 단		작품당	2,000~6,000
	소년소녀합창단		작품당	2,000~6,000
	오페라단		작품당	2,000~6,000
각 색 료	창 극 단		작품당	2,000~6,000
	합 창 단	오페라	작품당	500~2,500
	소년소녀합창단	뮤지컬	작품당	500~1,500
	극 단		작품당	2,000~6,000
	오페라단		작품당	1,000~6,000
저작권료	창 극 단		작품당	1,000~3,000
	발레단		작품당	1,000~3,000
	극 단		작품당	1,000~3,000
	국악관현악단		작품당	300~2,000
	오페라단		작품당	1,000~3,000
대 본 료	창 극 단		작품당	1,000~6,000
	발 레 단		작품당	1,000~5,000
	오페라단		작품당	1,000~5,000
	소년소녀합창단	뮤지컬	작품당	1,000~5,000
	극 단	재창작	작품당	1,000~4,000
		창 작	작품당	3,000~10,000
작 곡 료 (작 창 료)	창 극 단 (작 창 료)		작품당	2,000~8,000
	창 극 단		악곡당	500~3,000
	발레단		작품당	5,000~20,000
	국악관현악단		작품당	3,000~8,000
	합 창 단		곡 당	300~5,000
	소년소녀합창단		작품당	300~8,000
	극 단		작품당	2,000~8,000
	오페라단		작품당	1,000~10,000

보상종류	단 체 별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급액	비 고
편 곡 료	교향악단		곡 당	500~2,000
	창 극 단		작품당	300~3,000
	발레단		작품당	1,000~3,000
	국악관현악단		악장당	800~3,000
	합 창 단		곡 당	300~1,000
	소년소녀합창단		곡 당	300~3,000
	극 단		작품당	1,500~4,000
	오페라단		작품당	500~5,000
작품구성료 (기획 및 해설)	교향악단		곡당	100~2,000
	국악관현악단		곡당	800~3,000
	소년소녀합창단		곡당	200~1,500
	극단		작품당	800~4,000
	오페라단		작품당	100~4,000
사 보 료	교향악단		작품당	200~1,500
	창극단		B4 1쪽당	10~30
	발레단		작품당	1,000~3,000
	국악관현악단		악장당	400~2,000
	합 창 단		작품당	200~1,000
	소년소녀합창단		작품당	200~1,000
	극단		작품당	200~1,500
연 출 료	창 극 단		작품당	3,000~10,000
	발레단		작품당	2,000~10,000
	합 창 단	오페라	작품당	2,000~8,000
	소년소녀합창단	뮤지컬	작품당	2,000~10,000
	극 단		작품당	3,000~10,000
	오페라단		작품당	1,000~10,000
안 무 료	창 극 단	안무엑팅디렉터	작품당	2,000~6,000
	발레단		작품당	3,000~20,000
	합 창 단		작품당	300~2,000
	소년소녀합창단		작품당	300~5,000
	극 단	안무엑팅디렉터	작품당	2,000~5,000
	오페라단		작품당	500~10,000
조연출 및 무대감독, 조감독	창 극 단		작품당	2,000~5,000
	발레단		작품당	2,000~5,000
	극 단		작품당	2,000~5,000
	소년소녀합창단		작품당	2,000~3,000
	오페라단		작품당	1,000~5,000

보상종류	단 체 별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 급 액	비 고
음악감독료	창 극 단		작품당	1,000~6,000
	국악관현악단		작품당	2,000~3,000
	극 단		작품당	1,000~4,000
	소년소녀합창단		작품당	2,000~3,000
	오페라단		작품당	1,000~10,000
지 휘 료	교향악단		공연당	1,000~10,000
	창 극 단		작품당	2,000~6,000
	발레단		공연당	2,000~8,000
	국악관현악단		공연당	2,000~8,000
	합 창 단		공연당	1,000~5,000
	소년소녀합창단		공연당	1,000~5,000
	극 단		작품당	2,000~5,000
	오페라단		공연당	1,000~10,000
협 연 료	교 향 악 단	기 악	공연당	500~8,000
		성 악	공연당	500~5,000
	국악관현악단	기 악	공연당	1,000~4,000
		창	공연당	1,000~4,000
		무용	공연당	1,000~4,000
	합 창 단	기 악	공연당	500~2,000
		오르간	공연당	500~2,000
		성 악	공연당	500~2,000
	소년소녀합창단	교 수	공연당	300~1,000
		기 타	공연당	200~500
	극 단	악 기	작품당	500~2,000
		노 래	작품당	500~2,000
		무 용	작품당	500~2,000
		기 타	작품당	500~2,000

보상종류	단 체 별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 급 액	비 고
출 연 료	교 향 악 단	일 반	공연당	200~800
		학 생	공연당	100~300
	창 극 단	주 연	공연당	2,000~7,000
		조 연	공연당	1,000~3,000
		단 역	공연당	300~1,500
		엑스트라	공연당	100~800
	발레단	주 연	공연당	1,000~4,000
		조 연	공연당	500~2,000
		단역A	공연당	300~1,000
		단역B	공연당	200~500
		엑스트라	공연당	100~300
	국악관현악단	일 반	공연당	500~2,000
		학 생	공연당	300~800
	합 창 단	일 반	공연당	300~800
		학 생	공연당	100~400
	소년소녀합창단	주 연	공연당	300~1,000
		조 연	공연당	200~600
		엑스트라	공연당	100~500
	극 단	주 연	작품당	3,000~8,000	해당공연횟수가 3회 이상의 경우 본 공연 보상금의 50%범위내에서 추가 지급(예산범위 내)
		조 연	작품당	2,000~6,000
		단 역	작품당	1,000~3,000
		엑스트라	작품당	100~500
	오페라단	주 연	공연당	1,000~10,000
		조 연	공연당	1,000~5,000
		단 역	공연당	200~1,000
		학 생	공연당	100~500

보상종류	단 체 별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 급 액	비 고
디자인료	창 극 단 발레단 극 단 오페라단	무대장치	작품당	1,000~5,000
		의 상	작품당	500~5,000
		대소도구	작품당	500~5,000
		장신구,소품	작품당	500~4,000
		조 명	작품당	500~4,000
		영 상	작품당	500~4,000
		음 향	작품당	500~4,000
분 장 료	창 극 단 발레단 합 창 단 소년소녀합창단 극 단 오페라단	1인기준	공연당	30~80
녹음편집료	창극단		작품당	1,000~3,000
	발 레 단		작품당	1,000~5,000
	소년소녀합창단		작품당	100~3,000
	극 단		작품당	1,000~3,000
	오페라단		작품당	1,000~3,000
연주료 및 단 체 료	발레단		공연당	5,000~20,000
	창 극 단		공연당	500~1,500
	극 단		공연당	5,000~20,000
	오페라단		작품당	5,000~20,000
기 타 출 연 료	남도소리 화요예술무대		공연당	500~2,000
	토 요 야외무대		공연당	200~1,000
	객원보조 인 력		공연당	50 ~ 100
	오퍼레이터 (전문기사)		공연당	100 ~ 300
	자체공연외 시립예술단원 출연		공연당	100 ~ 300

【별  표】

보상금 지급표

(단위 : 천원)

현재

변경(안)

보상종류	단 체 별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 급 액	비 고
원작사용료 (원안무사용료)	창 극 단		작품당	2,000~6,000
	발레단		작품당	2,000~8,000
	극 단		작품당	2,000~6,000
	소년소녀합창단		작품당	2,000~6,000
각 색 료	창 극 단		작품당	2,000~6,000
	합 창 단	오페라	작품당	500~2,500
	소년소녀합창단	뮤지컬	작품당	500~1,500
	극 단		작품당	2,000~6,000
저작권료	창 극 단		작품당	1,000~3,000
	발레단		작품당	1,000~3,000
	극 단		작품당	1,000~3,000
대 본 료	창 극 단		작품당	1,000~4,000
	발 레 단		작품당	1,000~5,000
	소년소녀합창단	뮤지컬	작품당	1,000~5,000
	극 단	재창작	작품당	1,000~4,000
		창 작	작품당	3,000~10,000
작 곡 료 (작 창 료)	창 극 단 (작 창 료)		작품당	2,000~8,000
	창 극 단		악곡당	500~3,000
	발레단		작품당	5,000~20,000
	국악관현악단		작품당	3,000~8,000
	합 창 단		곡 당	300~5,000
	소년소녀합창단		작품당	300~8,000
	극 단		작품당	2,000~8,000

보상종류	단 체 별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 급 액	비 고
원작사용료 (원안무사용료)	창 극 단		작품당	2,000~6,000
	발레단		작품당	2,000~10,000
	극 단		작품당	2,000~6,000
	소년소녀합창단		작품당	2,000~6,000
	오페라단		작품당	2,000~6,000
각 색 료	창 극 단		작품당	2,000~6,000
	합 창 단	오페라	작품당	500~2,500
	소년소녀합창단	뮤지컬	작품당	500~1,500
	극 단		작품당	2,000~6,000
	오페라단		작품당	1,000~6,000
저작권료	창 극 단		작품당	1,000~3,000
	발레단		작품당	1,000~3,000
	극 단		작품당	1,000~3,000
	국악관현악단		작품당	300~2,000
	오페라단		작품당	1,000~3,000
대 본 료	창 극 단		작품당	1,000~6,000
	발 레 단		작품당	1,000~5,000
	오페라단		작품당	1,000~5,000
	소년소녀합창단	뮤지컬	작품당	1,000~5,000
	극 단	재창작	작품당	1,000~4,000
		창 작	작품당	3,000~10,000
작 곡 료 (작 창 료)	창 극 단 (작 창 료)		작품당	2,000~8,000
	창 극 단		악곡당	500~3,000
	발레단		작품당	5,000~20,000
	국악관현악단		작품당	3,000~8,000
	합 창 단		곡 당	300~5,000
	소년소녀합창단		작품당	300~8,000
	극 단		작품당	2,000~8,000
	오페라단		작품당	1,000~10,000

현재

변경(안)

보상종류	단 체 별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급액	비 고
편 곡 료	교향악단		곡 당	500~2,000
	창 극 단		작품당	300~3,000
	발레단		작품당	1,000~3,000
	국악관현악단		악장당	800~3,000
	합 창 단		곡 당	300~1,000
	소년소녀합창단		곡 당	300~3,000
	극 단		작품당	1,500~4,000
작품구성료 (기획 및 해설)	교향악단		곡당	100~2,000
	국악관현악단		곡당	800~3,000
	소년소녀합창단		곡당	200~1,500
	극단		작품당	800~4,000
사 보 료	교향악단		작품당	200~1,500
	창극단		B4 1쪽당	10~30
	발레단		작품당	1,000~3,000
	국악관현악단		악장당	400~2,000
	합 창 단		작품당	200~1,000
	소년소녀합창단		작품당	200~1,000
	극단		작품당	200~1,500
연 출 료	창 극 단		작품당	3,000~10,000
	발레단		작품당	1,500~5,000
	합 창 단	오페라	작품당	2,000~8,000
	소년소녀합창단	뮤지컬	작품당	2,000~10,000
	극 단		작품당	3,000~10,000
안 무 료	창 극 단		작품당	2,000~6,000
	발레단		작품당	2,000~15,000
	합 창 단		작품당	300~2,000
	소년소녀합창단		작품당	300~5,000
	극 단	안무, 엑팅디렉터	작품당	2,000~5,000
조연출 및 무대감독	창 극 단		작품당	2,000~5,000
	발레단		작품당	1,000~4,000
	극 단		작품당	2,000~5,000
	소년소녀합창단		작품당	2,000~3,000

보상종류	단 체 별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급액	비 고
편 곡 료	교향악단		곡 당	500~2,000
	창 극 단		작품당	300~3,000
	발레단		작품당	1,000~3,000
	국악관현악단		악장당	800~3,000
	합 창 단		곡 당	300~1,000
	소년소녀합창단		곡 당	300~3,000
	극 단		작품당	1,500~4,000
	오페라단		작품당	500~5,000
작품구성료 (기획 및 해설)	교향악단		곡당	100~2,000
	국악관현악단		곡당	800~3,000
	소년소녀합창단		곡당	200~1,500
	극단		작품당	800~4,000
	오페라단		작품당	100~4,000
사 보 료	교향악단		작품당	200~1,500
	창극단		B4 1쪽당	10~30
	발레단		작품당	1,000~3,000
	국악관현악단		악장당	400~2,000
	합 창 단		작품당	200~1,000
	소년소녀합창단		작품당	200~1,000
	극단		작품당	200~1,500
연 출 료	창 극 단		작품당	3,000~10,000
	발레단		작품당	2,000~10,000
	합 창 단	오페라	작품당	2,000~8,000
	소년소녀합창단	뮤지컬	작품당	2,000~10,000
	극 단		작품당	3,000~10,000
	오페라단		작품당	1,000~10,000
안 무 료	창 극 단	안무엑팅디렉터	작품당	2,000~6,000
	발레단		작품당	3,000~20,000
	합 창 단		작품당	300~2,000
	소년소녀합창단		작품당	300~5,000
	극 단	안무엑팅디렉터	작품당	2,000~5,000
	오페라단		작품당	500~10,000
조연출 및 무대감독, 조감독	창 극 단		작품당	2,000~5,000
	발레단		작품당	2,000~5,000
	극 단		작품당	2,000~5,000
	소년소녀합창단		작품당	2,000~3,000
	오페라단		작품당	1,000~5,000

현재

변경(안)

보상종류	단 체 별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 급 액	비 고
음악감독료	창 극 단		작품당	1,000~6,000
	국악관현악단		작품당	2,000~3,000
	극 단		작품당	1,000~4,000
	소년소녀합창단		작품당	2,000~3,000
지 휘 료	교향악단		공연당	1,000~10,000
	창 극 단		작품당	2,000~6,000
	발레단		공연당	2,000~6,000
	국악관현악단		공연당	2,000~8,000
	합 창 단		공연당	1,000~5,000
	소년소녀합창단		공연당	1,000~5,000
	극 단		작품당	2,000~5,000
협 연 료	교 향 악 단	기 악	공연당	500~8,000
		성 악	공연당	500~5,000
	국악관현악단	기 악	공연당	1,000~4,000
		창	공연당	1,000~4,000
		무용	공연당	1,000~4,000
	합 창 단	기 악	공연당	500~2,000
		오르간	공연당	500~2,000
		성 악	공연당	500~2,000
	소년소녀합창단	교 수	공연당	300~1,000
		기 타	공연당	200~500
	극 단	악 기	작품당	500~2,000
		노 래	작품당	500~2,000
		무 용	작품당	500~2,000
		기 타	작품당	500~2,000

보상종류	단 체 별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 급 액	비 고
음악감독료	창 극 단		작품당	1,000~6,000
	국악관현악단		작품당	2,000~3,000
	극 단		작품당	1,000~4,000
	소년소녀합창단		작품당	2,000~3,000
	오페라단		작품당	1,000~10,000
지 휘 료	교향악단		공연당	1,000~10,000
	창 극 단		작품당	2,000~6,000
	발레단		공연당	2,000~8,000
	국악관현악단		공연당	2,000~8,000
	합 창 단		공연당	1,000~5,000
	소년소녀합창단		공연당	1,000~5,000
	극 단		작품당	2,000~5,000
	오페라단		공연당	1,000~10,000
협 연 료	교 향 악 단	기 악	공연당	500~8,000
		성 악	공연당	500~5,000
	국악관현악단	기 악	공연당	1,000~4,000
		창	공연당	1,000~4,000
		무용	공연당	1,000~4,000
	합 창 단	기 악	공연당	500~2,000
		오르간	공연당	500~2,000
		성 악	공연당	500~2,000
	소년소녀합창단	교 수	공연당	300~1,000
		기 타	공연당	200~500
	극 단	악 기	작품당	500~2,000
		노 래	작품당	500~2,000
		무 용	작품당	500~2,000
		기 타	작품당	500~2,000

현재

변경(안)

보상종류	단 체 별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 급 액	비 고
출 연 료	교 향 악 단	일 반	공연당	200~800
		학 생	공연당	100~300
	창 극 단	주 연	공연당	2,000~7,000
		조 연	공연당	1,000~3,000
		단 역	공연당	300~1,500
		엑스트라	공연당	100~800
	발레단	주 연	공연당	1,000~3,000
		조 연	공연당	500~2,000
		단역A	공연당	300~1,000
		단역B	공연당	200~500
		엑스트라	공연당	50~200
	국악관현악단	일 반	공연당	500~2,000
		학 생	공연당	300~800
	합 창 단	일 반	공연당	300~800
		학 생	공연당	100~400
	소년소녀합창단	주 연	공연당	300~1,000
		조 연	공연당	200~600
		엑스트라	공연당	100~500
	극 단	주 연	작품당	3,000~8,000	해당공연횟수가 3회 이상의 경우 본 공연 보상금의 50%범위내에서 추가 지급(예산범위 내)
		조 연	작품당	2,000~6,000
		단 역	작품당	1,000~3,000
		엑스트라	작품당	100~500

보상종류	단 체 별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 급 액	비 고
출 연 료	교 향 악 단	일 반	공연당	200~800
		학 생	공연당	100~300
	창 극 단	주 연	공연당	2,000~7,000
		조 연	공연당	1,000~3,000
		단 역	공연당	300~1,500
		엑스트라	공연당	100~800
	발레단	주 연	공연당	1,000~4,000
		조 연	공연당	500~2,000
		단역A	공연당	300~1,000
		단역B	공연당	200~500
		엑스트라	공연당	100~300
	국악관현악단	일 반	공연당	500~2,000
		학 생	공연당	300~800
	합 창 단	일 반	공연당	300~800
		학 생	공연당	100~400
	소년소녀합창단	주 연	공연당	300~1,000
		조 연	공연당	200~600
		엑스트라	공연당	100~500
	극 단	주 연	작품당	3,000~8,000	해당공연횟수가 3회 이상의 경우 본 공연 보상금의 50%범위내에서 추가 지급(예산범위 내)
		조 연	작품당	2,000~6,000
		단 역	작품당	1,000~3,000
		엑스트라	작품당	100~500
	오페라단	주 연	공연당	1,000~10,000
		조 연	공연당	1,000~5,000
		단 역	공연당	200~1,000
		학 생	공연당	100~500

현재

변경(안)

보상종류	단 체 별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 급 액	비 고
디자인료	창 극 단 발레단 극 단	무대장치	작품당	1,000~5,000
		의 상	작품당	500~5,000
		대소도구	작품당	500~5,000
		장신구	작품당	500~4,000
		조 명	작품당	500~4,000
		영 상	작품당	500~4,000
분 장 료	창 극 단 발레단 합 창 단 소년소녀합창단 극 단	1인기준	공연당	30~80
녹음편집료	창극단		작품당	1,000~3,000
	무 용 단		작품당	1,000~3,000
	소년소녀합창단		작품당	100~3,000
	극 단		작품당	1,000~3,000
연주료 및 단 체 료	발레단		공연당	5,000~13,000
	창 극 단		공연당	500~1,500
	극 단		공연당	5,000~20,000
기 타 출 연 료	남도소리 화요예술무대		공연당	500~2,000
	토 요 야외무대		공연당	200~1,000
	객원보조 인 력		공연당	50 ~ 100
	자체공연외 시립예술단원 출 연		공연당	100 ~ 300

보상종류	단 체 별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 급 액	비 고
디자인료	창 극 단 발레단 극 단 오페라단	무대장치	작품당	1,000~5,000
		의 상	작품당	500~5,000
		대소도구	작품당	500~5,000
		장신구,소품	작품당	500~4,000
		조 명	작품당	500~4,000
		영 상	작품당	500~4,000
		음 향	작품당	500~4,000
분 장 료	창 극 단 발레단 합 창 단 소년소녀합창단 극 단 오페라단	1인기준	공연당	30~80
녹음편집료	창극단		작품당	1,000~3,000
	발 레 단		작품당	1,000~5,000
	소년소녀합창단		작품당	100~3,000
	극 단		작품당	1,000~3,000
	오페라단		작품당	1,000~3,000
연주료 및 단 체 료	발레단		공연당	5,000~20,000
	창 극 단		공연당	500~1,500
	극 단		공연당	5,000~20,000
	오페라단		작품당	5,000~20,000
기 타 출 연 료	남도소리 화요예술무대		공연당	500~2,000
	토 요 야외무대		공연당	200~1,000
	객원보조 인 력		공연당	50 ~ 100
	오퍼레이터 (전문기사)		공연당	100 ~ 300
	자체공연외 시립예술단원 출연		공연당	10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