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8-83호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  19.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17.5.30.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 정비

- 정신건강증진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정신보건법」제13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조)

-「정신보건법」제13조의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제2조)

-「정신보건법」제3조제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제4조)

- 정신보건시설 ⇒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보건사업 ⇒ 정신건강증진사업(제4조)

- 정신보건 전문요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보건 관련 인력 ⇒ 정신건강      관련 인력(제5조)

□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신설(제7조제4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 제출 할 곳 : 우 61687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주월동)

- 광주광역시 남구청 보건행정과 (전화 : 062-607-4361, 팩스 : 062-607-4305)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13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란 「정신보건법」 제13조의2”를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정신건강 관련 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고 인준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조직 운영체계의 구성

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

3. 예산 및 결산

4. 그 외 센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13조,「지역보건법」제9조, 「지방자치법」제104조제3창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 ----------------------------- 정신건강복지센터----------------------------------------.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정신건강증진센터”란 「정신보건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 내에 둔다.	제3조(명칭 및 위치) -------------------- 정신건강복지센터------------------------------------------------.
제4조(운영)①(생략)	제4조(운영) ①(현행과 같음)
1.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정신건강증진사업 ----------------------
②ㆍ③ (생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정신보건 관련 인력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력) ① --------------------------------------------------------------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 관련 인력 -----------------------------------------.
②ㆍ1. (생략)	②ㆍ1. (현행과 같음)
2. 위탁운영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수탁기관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정신건강전문요원-----------------------------------------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신 설>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고 인준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조직 운영체계의 구성 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 3. 예산 및 결산 4. 그 외 센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신ㆍ구조문대비표

【참고자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4호, 2016.5.29., 전부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

제1장 총칙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